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JTBC 오대영 라이브 - 오늘의 오 앵커 한마디
1,816 1
2025.01.06 18:42
1,816 1

https://tv.naver.com/v/67672742




8년 전과 판박이입니다.

국회가 조사도 없이 
신문 기사 몇 개로 탄핵 소추를 하였다

여러 개의 사유로 탄핵 소추를 할 경우 
각각의 사유별로 표결을 다시 해야 한다

2017년 대통령 파면 결정을 코 앞에 두고
집권 여당과 탄핵 반대 진영에서 
줄기차게 나왔던 주장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이며,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에 담아 표결한 것은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2017년에서 2025년으로 연도만 달라졌을 뿐

똑같은 주장이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2016헌나1' 이정미 소장 대행이 읽어 내려갔던 
헌법재판소의 당시 결정문을 다시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앵커 오대영 



목록 스크랩 (0)
댓글 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디어달리아] 볼에 한 겹, 필터를 씌워주는 블러 블러쉬 체험해보시지 않을래요..? 🌸 521 04.01 20,89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517,14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127,18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414,73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445,43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549,71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502,73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8 20.05.17 6,199,58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522,29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529,281
모든 공지 확인하기()
343152 기사/뉴스 나경원 "4 대 4 기각될 것…이재명, 유혈사태 언급이 '내란 선동'" 3 10:21 148
343151 기사/뉴스 이복현 “대통령 있었으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을 것” 15 10:18 610
343150 기사/뉴스 동방신기, SM엔터와 재계약…22년 동행 이어간다 [공식] 25 10:14 1,279
343149 기사/뉴스 [뉴스피릿/공정] 윤석열 지지도 40% , 민주 43.8% 국힘 39.8% 53 10:10 2,133
343148 기사/뉴스 거제시장 재선거 투표율 오전 9시 5%…전국 평균보다 1%p 높아 20 10:08 779
343147 기사/뉴스 담양군수 재선거 투표율 오전 9시 4.4% 10:07 481
343146 기사/뉴스 오늘 4·2 재보궐 선거…전국 23곳에서 실시 10 10:06 476
343145 기사/뉴스 野 백혜련 “尹 파면되면 보수 유튜버로 변신할 것” 22 10:04 2,095
343144 기사/뉴스 한덕수 대행 "헌재 결정 받아들여야...정치인들 자극 발언 삼가달라" 30 10:03 904
343143 기사/뉴스 [속보] 중국군, 대만해서 추가훈련…작전명 '해협뇌정(海峽雷霆)' 11 10:01 666
343142 기사/뉴스 경찰, 헌재 인근 '진공상태화' 착수 7 10:00 1,071
343141 기사/뉴스 '폭싹 속았수다' 아이유는 왜 그 책만 들고 있을까 34 10:00 3,725
343140 기사/뉴스 NCT WISH, 15일 버블 돔이 열린다..신곡 무대 최초 공개 3 09:59 507
343139 기사/뉴스 1호 헌법연구관 "5대 3 데드락 추정일 뿐...재판관 만장일치로 尹 파면" 5 09:59 1,025
343138 기사/뉴스 래퍼 노엘 SNS, 당분간 소속사가 관리한다..."아티스트 보호 차원" 8 09:59 921
343137 기사/뉴스 테이, 故장제원 두둔 논란 입 열었다 "죽음 안타깝다고?" 262 09:56 18,548
343136 기사/뉴스 "25년 만의 리뉴얼"…롯데웰푸드, '위즐' 신제품 3종 출시 7 09:55 780
343135 기사/뉴스 무라카미 다카시 '오하나 하타케', CJ온스타일서 한국 첫 상륙 2 09:53 742
343134 기사/뉴스 [단독]'선업튀' 신드롬 김혜윤 '산지직송2' 게스트 출격..이재욱과 재회 22 09:53 1,091
343133 기사/뉴스 [단독] 박보검, '핑계고' 한번 더…양관식이 '폭싹' 출세해 돌아왔수다 25 09:46 2,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