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젭티 오 앵커 한마디
2,151 6
2025.01.06 18:25
2,151 6

8년 전과 판박입니다. 


국회가 조사도 없이 신문 기사 몇 개로 탄핵 소추를 하였다. 여러 개의 사유로 탄핵 소추를 할 경우 각각의 사유별로 표결을 다시 해야 한다. 2017년 대통령 파면 결정을 코앞에 두고 집권여당과 탄핵반대진영에서 줄기차게 나왔던 주장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이며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에 담아 표결한 것은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2017년에서 2025년으로 연도만 달라졌을 뿐 똑같은 주장이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2016헌나1 이정미 소장 대행인 읽어내려갔던 헌법 재판소의 당시 결정문을 다시 살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 아토팜💖] 손상되고 민감해진 피부 고민은 그만!❌ 긴급 진정보호 크림 ✨아토팜 판테놀 크림✨체험 이벤트 452 01.05 39,23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6,45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638,18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236,15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768,05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756,85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8 20.09.29 4,735,62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6 20.05.17 5,314,45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767,89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599,118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98877 이슈 밥 맛있게 먹은 아기고양이 05:22 33
2598876 이슈 애교많고 귀여운 반려로봇 05:08 251
2598875 유머 흑마늘 광고 대참사 6 05:04 525
2598874 이슈 심장에 해로운 시골 강아지.... 1 05:00 610
2598873 이슈 경찰의 과거 진압사례만 봐도 한남동 관저 요새화란게 얼마나 웃긴 말장난인지 알수있음 12 04:55 1,441
2598872 유머 새벽에 보면 완전 추워지는 괴담 및 소름돋는 썰 모음 105편 4 04:44 285
2598871 이슈 KFC 신메뉴 시켜본 KFC 갤럼 14 04:40 1,645
2598870 기사/뉴스 [단독] BHC·굽네 치킨 찾아가 "BBQ로 바꾸세요"…선 넘은 '상도덕' 7 04:27 1,679
2598869 기사/뉴스 [Car스텔라] 요즘 아우디가 안 보인다… 판매량 반토막 1 03:54 1,167
2598868 기사/뉴스 '이효리♥' 이상순 "최애 아이스크림, '하X다즈' 마카다미아" (완벽한 하루) 1 03:52 1,554
2598867 이슈 로제 APT 춤 추는 샤일로 (안젤리나 졸리 딸) 27 03:48 3,560
2598866 이슈 조회수 1.4억 바이올린 천재소녀 김연아양 (with 대니구) 5 03:40 1,823
2598865 기사/뉴스 “윤석열, 소맥 넘칠 듯 따라 20잔씩 새벽까지 폭주” 20 03:28 4,098
2598864 유머 한국어 듣기평가 - 보기를 잘 듣고 계급이 가장 높은 병사를 고르십시오 7 03:12 1,637
2598863 유머 솜뭉치 2마리가 존잘냥, 존예냥으로 성장함.shorts 12 03:05 3,661
2598862 기사/뉴스 '내란죄 철회 짬짜미' 논란'…국회 대리인 내가 실언한 셈 "재판부도 이걸(내란죄) 헌법적으로 평가·판단하고 싶어 하고, 유형적 사실의 내란죄 부분을 넣지 않는다는 걸 재판부도 원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상상한 것" 10 02:54 3,023
2598861 이슈 조선일보에 나온 한남동 관저 현재상황.jpg 207 02:47 21,014
2598860 이슈 2찍 결집중인 한남동에 나타난 푸드트럭 나눔 메뉴 223 02:39 22,720
2598859 이슈 피디수첩에서 AI로 보여준 탄핵 반대하는 내란 지지자들이 원하는 세상 31 02:39 3,342
2598858 이슈 4년전 오늘 발매된, 올리비아 로드리고 "drivers license" 5 02:06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