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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오늘 이 뉴스] "탄핵심판서 내란 빼면 문제?" 로스쿨 교수 명쾌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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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square/3560940782
2025.01.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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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22ePNP4QqVw?si=QLXUjUNip-h6sHox

내란죄는 형사 재판.

탄핵은 헌법 재판


위헌여부를 다루어 징계를 내리는 것이고 죄를 다루는 건 형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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