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뉴스] "탄핵심판서 내란 빼면 문제?" 로스쿨 교수 명쾌한 분석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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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
조회 수 1998
https://youtu.be/22ePNP4QqVw?si=QLXUjUNip-h6sHox
내란죄는 형사 재판.
탄핵은 헌법 재판
위헌여부를 다루어 징계를 내리는 것이고 죄를 다루는 건 형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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