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비슷한 저출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 도쿄도가 출산 시 무통분만 비용을 보조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쿄도는 임산부 출산 시 통증을 마취로 완화해주는 무통분만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정산분만 할 경우 의료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병원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병원마다 다르지만 출산 비용은 평균 50만엔(약 465만원)가량 된다. 하지만 정부에서 50만엔의 '출산·육아 일시금'이라는 지원금을 산모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없다.
문제는 최근 출산 시 통증을 줄이고 산후 회복을 도와주는 무통 분만을 맞는 산모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무통 분만'을 추가할 경우 출산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비용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무통분만 이용자 수는 2018년 4만5558명에서 2022년 8만9044명으로 5년 새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무통분만의 경우 병원에 따라 평균 10~15만엔가량이 든다. 비용 문제로 무통분만을 받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산모가 많다는 분석이다. 이를 감안해 도쿄도에서 이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은 전통적으로 '배를 아프게 해서 낳아야 아기에 대한 애정이 길러진다'라는 생각이 뿌리 깊었다"며 "이로 인해 무통분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달라진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2023년 인구통계에 따르면 여성이 평생 출생할 수 있는 아이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에서 도쿄도는 0.99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0점대에 진입했했다.
한편 최근 국내에서도 무통 주사와 관련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지난해 6월 복지부는 분만 시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의 병행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페인버스터는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을 줄이기 위해 수술 부위에 국소 마취제를 투여하는 시술이다.
개정안이 발표된 후 산모와 의사들의 선택권이 침해당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복지부는 재검토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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