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를 겨냥해 시도지사협의회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영장판사 재량으로 특정 법률 적용을 배제한 것은 심각한 사법 체계의 훼손이고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도지사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일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하지만, 국가원수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헌법과 법 절차에 의해 정당하고 신중한 재판과 반론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회장인 김영환 충북지사와 오세훈(서울)·유정복(인천)·최민호(세종)·이장우(대전)·박형준(부산)·홍준표(대구)·김두겸(울산) 시장, 이철우(경북)·박완수(경남)·김진태(강원)·김태흠(충남) 지사가 회원이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6일 낸 논평을 통해 "도민(국민)이 아닌 내란범을 지키겠다는 박완수 경남도지사. 경남도민을 대표할 자격 없다"라고 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이 입장문은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내란수사를 방해하고 헌재의 정당한 탄핵 절차를 왜곡하려는 의도로 가득 차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루라도 빨리 내란 범죄자들의 구속 처벌과 탄핵 정국을 마무리 짓고 국정 안정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은 단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입장문이다"라며 "이들은 각 지방정부의 살림살이와 행정을 책임져야 하는 본분을 잊고 12.3 내란사태를 부정하는 국민의 힘 당론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정치질만 하고 있다"라고 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내란 수괴 윤석열은 이미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가진 대통령이 스스로 의무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한 것을 온 국민이 지켜봤는데 왜 국가원수로 지위를 지켜줘야 하는가"라며 "법질서를 어긴 내란범을 당장 구속하는 것이 법 질서를 지키는 길이다. 이런 내란범에 동조하고 구속을 막으려는 자들 또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라고 한 이들은 "윤석열 구속이 늦춰진다고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윤석열, 명태균의 불법적 관계 문제가 덮히지 않는다"라며 "자신이 깊숙이 연루된 추악한 '명태균 국정농단'의 진실을 어떻게든 덮기 위해, 윤석열의 끔찍한 내란외환을 온 힘을 다해 비호하려는 발악이 눈물겹다"라고 했다.
윤성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