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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석동현 변호사, "공수처, '불법성' 자인한 꼴"…'윤 대통령 법치 수호 결연한 자세로 대처 중

무명의 더쿠 | 01-06 | 조회 수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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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이는 공수처가 스스로의 수사 및 체포영장 청구가 불법적이라는 것을 자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에 체포영장을 위임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로, 잘못된 처사"라며 "경찰도 이를 인지하고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사실상 관저에 유배된 상황이나 다름없어 답답한 상황일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건한 상태로 여러 상황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한 비상대권을 발휘해 계엄을 선포했고, 탄핵심판이나 내란죄 수사 등의 프레임에 법치주의를 수호하겠다는 결연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에게도 호소했다. "지난 연말과 새해 초, 여러 가지로 심려가 크실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상황은 단순한 정치적 위기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국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헌법재판소 탄핵 법정에서 이번 결단의 정당성을 밝히고 대통령직에 복귀할 것을 확고히 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대통령을 응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24514?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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