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단하지 않으니, 시간만 흘러갑니다>
오늘은 윤석열 내란수괴 체포영장 집행기한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서울대 법대 윤석열 내란수괴 선배님과 한편이 되겠다는 결심을 굳힌 듯합니다.
경제가 무너지든 말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태도입니다. 어떻게 이 정권에는 이토록 형편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단 말입니까.
1차 체포 시도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을 경질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내란수괴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경호처장이
헌정질서를 짓밟는 것만은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총을 든 경찰과 군인 간의 물리적 충돌,
사실상의 서울 한복판에서의 내전만은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상목 대행은 손쉽게 모른 척했습니다.
오히려 최상목 대행은 경찰에게 경호처 지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즉 사법부가 허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 지시한 것입니다.
“삼권분립을 무너뜨려라”라는 그런 지시는
최상목 대행이 아니라, 한덕수 대행이었어도 해선 안 되는 일입니다.
혹여나 윤석열이 대통령 권한을 쥐고 있었어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 점을 최상목 대행이 몰랐을 리 있겠습니까.
“몸싸움에서 밀리면 실탄이라도 발포하라”고 명령했다는 폭로까지 터진
박종준 경호처장은, 최상목의 뒷배가 든든해서인지
‘내란수괴를 지키기 위해 신명을 다하겠다’라는 기자회견까지 자처했습니다.
마치 적국과 군사 작전하듯이 관저에 철조망을 두르며,
대한민국 공권력과 맞설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내전 준비가 아니라면 무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이 반역자의 지휘권자가 바로 최상목입니다.
따져보면 최상목 대행은 이미 12.3 내란의 밤부터 내란의 부역자에 불과했습니다.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포가 눈앞에서 저질러지고 있음을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그냥 모른 척하고 따랐던 부총리가 바로 최상목 본인 아닙니까.
내란수괴로부터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예비비를 준비하라,
국회 무력화를 위해 자금을 차단하라는 명령을 받아놓고도
국민 앞에 양심 고백하기는커녕,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둘러댔던 자입니다.
자신을 계엄 반대파로 포장하는 데만 혈안이 되었던 부역자 관료일 뿐입니다.
여전히 윤석열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내란특검도, 상설내란특검도 모두 반대한다,
김건희를 지키겠다, 헌법재판관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임명하겠다는 것이
그가 지난 열흘 동안 권한대행으로서 보여준 태도입니다.
열흘 동안 권한을 남용하고, 국가의 질서와 안정을 무너뜨리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놓고는 윤석열 내란수괴 체포에 협조하라고 하니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뻔뻔하게 둘러대는 부역자 대행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 내란수괴가 여전히 용산의 권좌에 편안히 앉아있고,
국민의힘이 그를 지키겠다고 아스팔트 위 파시스트들과 손잡음으로써
국헌이 문란해지고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고 국민의 불안감은 극에 달해있습니다.
이 총체적 난국을 최 대행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사실상 내란세력을 몰아내라는 국민의 뜻을 거부하고,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정하지 않고,
수사당국의 내란혐의자 수사를 가로막겠다는 것이 최상목의 뜻입니다.
그런 자를 민주공화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더 이상 두어선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제는 최상목 탄핵, 결단합시다.
윤석열의 체포가 하루하루 지연될수록 힘겹게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의 자긍심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국가공동체에 대한 신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가는 떨어지고, 경제는 무너집니다.
이미 더 추락할 곳이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제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평화롭고, 과감한 그 길을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최상목 뿐 아니라,파시스트로서 민낯을 드러낸 내란세력 모두와 단호하게 단절하는 것만이
2025년 1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답입니다.
내란수괴의 지령에 따라, 내란수괴 보좌에만 몰두하고 있는
대통령실 참모들을 다 내쫓아 버리는 게 평화이고 질서 아니겠습니까.
또한 내란수괴를 지키기 위해 지금도 무장을 풀지 않은 채
대한민국 공권력과, 그리고 명령권자인 국민과 싸우겠다는
박종준 경호처장과 경호처 고위 간부들을 다 내쫓아버리는 게
민주주의이고 국민의 안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그 일을 해내야 합니다.
최상목 다음 대행이 또 한덕수, 최상목 같다면 또 쫓아내야 합니다.
내란의 부역자들에게 더 이상 권력을 맡겨둘 이유도, 여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12월 3일 밤 그러했듯, 국민은 지금도 앞장서 길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흔들림 없이 그 뜻과 함께 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게 호소합니다.
하나하나씩 순리대로 풀어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2025년 1월, 그 첫 걸음은 최상목 탄핵이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 국민과 함께 그 과업을 꼭 해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에게 요구합니다.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 윤석열 내란수괴를 반드시 체포하십시오.
박종준 경호처장이든,
내란수괴를 지키는 경호원과 대통령실 직원이든,
내란수괴를 위해 직접 방패를 자처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든,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라면 누구든,
예외없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십시오.
그것이 경찰에게 공권력을 부여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반드시 완수해, 민주 경찰의 본분을 다하십시오.
2025년 1월 6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https://x.com/yong_hyein/status/18761035545047819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