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관저 경호 예상 못했다”는 공수처…수사력 한계 노출
4,006 20
2025.01.06 12:00
4,006 20
zospCg

공수처,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권 일임
"가용 인력 부족…영장 집행 사실상 불가"
"오동운, 최상목과 소통하려 했으나 실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6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권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영장 집행 이전부터 충분히 예견됐던 일임에도 공수처의 판단 착오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경호처의 관저 경호가 계속되는 이상 영장 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공수처 판단이다. 


공수처는 “경찰이 가진 영장 집행의 전문성, 현장 지휘체계의 통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수본에 권한을 일임했다”고 밝혔다. 


인력적 한계로 공수처 차원에서의 영장 집행이 쉽지 않은 점, 1차 집행 당시 현장에서 공수처와 경찰 간 이견이 있었던 점이 간접적으로 인정된 셈이다. 


공수처의 빠듯한 인력 상황은 설립 이래 꾸준히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됐고,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넘겨받을 당시에도 한계로 지적됐던 만큼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과의 협업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공수처가 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 지휘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한다. 


수사력의 한계를 노출한 공수처는 검찰·경찰 등에 윤 대통령 사건을 재이첩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에 넘겼더라도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여전히 공수처가 쥐고 있다. 

체포 없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https://naver.me/FgHN35Pp

목록 스크랩 (0)
댓글 2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에뛰드x더쿠💓] 말랑 말랑 젤리 립? 💋 NEW슈가 컬러링 젤리 립밤💋 사전 체험 이벤트 453 03.28 53,30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514,03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122,19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407,68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442,01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548,61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498,85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8 20.05.17 6,198,53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522,29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526,27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72476 이슈 딴지펌 / 심민경 때문에 떨어진 최종면접자 이모가 쓴 댓글 8 02:13 436
2672475 이슈 월급 세후 320만원 준다고 하면 평생 카페 알바 할 수 있어?.jpg 29 02:13 574
2672474 이슈 한 분 비주얼이 압도적인 산리오 신상...jpg 02:12 371
2672473 이슈 장항준의 유명한 한의원썰 21 02:02 971
2672472 이슈 미국에서 하이틴 스타로 인기 진짜 많았고 한국에서도 유명했던 배우...jpg (윤아가 이 배우 닮았음) 17 02:01 1,697
2672471 이슈 정해인 인스타그램 업데이트 1 02:00 526
2672470 이슈 배우 황정음의 인생케미하면 이 셋으로 갈림..jpgif 31 01:56 588
2672469 기사/뉴스 외교부는 면접까지 모두 진행해 선발됐던 최종 1인을 불합격 처리했다.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이 합격자가 불합격 처리된 이유는 '한국어가 서툴러서' 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5 01:56 1,271
2672468 이슈 나루토 20초 요약.twt 3 01:53 417
2672467 이슈 국내 최초 레즈 연프 "너의 연애" 4월 25일 웨이브 첫방 7 01:53 751
2672466 이슈 암세포도 생명이잖아요 vs 어머님 사랑해요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여자로서요 24 01:41 1,920
2672465 이슈 캐나다 해안에 떠내려온 빙산 11 01:41 2,256
2672464 이슈 빅이슈 표지모델 된 엄은향 13 01:41 1,543
2672463 이슈 박명수 딸 민서 근황 ㄷㄷ.jpg 8 01:39 4,248
2672462 이슈 방귀 뀐 황정음 무안할까봐 방귀뀌고 창피해하는게 제일 예쁘다고 말해준 미친사람(p) 6 01:35 1,607
2672461 이슈 김은희가 쓴 멜로 영화 <그해 여름> 12 01:33 1,929
2672460 이슈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 나는 트위터 랜선효녀들 후기🥹 38 01:33 1,710
2672459 이슈 2025 특집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3 01:29 1,025
2672458 유머 김은희가 로코를 못쓰는 이유 14 01:27 2,817
2672457 유머 에스파 - 지드래곤이 SM 선배였다면?? 18 01:26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