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관저 경호 예상 못했다”는 공수처…수사력 한계 노출
4,030 20
2025.01.06 12:00
4,030 20
zospCg

공수처,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권 일임
"가용 인력 부족…영장 집행 사실상 불가"
"오동운, 최상목과 소통하려 했으나 실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6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권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영장 집행 이전부터 충분히 예견됐던 일임에도 공수처의 판단 착오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경호처의 관저 경호가 계속되는 이상 영장 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공수처 판단이다. 


공수처는 “경찰이 가진 영장 집행의 전문성, 현장 지휘체계의 통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수본에 권한을 일임했다”고 밝혔다. 


인력적 한계로 공수처 차원에서의 영장 집행이 쉽지 않은 점, 1차 집행 당시 현장에서 공수처와 경찰 간 이견이 있었던 점이 간접적으로 인정된 셈이다. 


공수처의 빠듯한 인력 상황은 설립 이래 꾸준히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됐고,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넘겨받을 당시에도 한계로 지적됐던 만큼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과의 협업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공수처가 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 지휘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한다. 


수사력의 한계를 노출한 공수처는 검찰·경찰 등에 윤 대통령 사건을 재이첩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에 넘겼더라도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여전히 공수처가 쥐고 있다. 

체포 없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https://naver.me/FgHN35Pp

목록 스크랩 (0)
댓글 2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믹순X더쿠🌞] 피부는 촉촉, 메이크업은 밀림 없는 #콩선세럼 체험 (100인) 370 04.05 23,75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583,69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225,08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456,66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545,82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588,54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538,18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0 20.05.17 6,253,22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562,67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577,616
모든 공지 확인하기()
343951 기사/뉴스 [단독]'日 국민배우' 타케나카 나오토, '모범택시3' 뜬다…韓드라마 15년만 출연 10 07:07 1,283
343950 기사/뉴스 [단독] 제로베이스원, 데뷔 3년 차에 MBC '전참시' 뜬다…숙소 최초 공개 3 06:28 1,206
343949 기사/뉴스 부모는 모르는 10대 소년들의 현실... 이 '영드'가 조용히 뜨고 있다 8 05:56 4,903
343948 기사/뉴스 "일면식도 시비도 없는데"...타이완 번화가서 한국인 유학생 피습 10 05:26 4,435
343947 기사/뉴스 ‘아집’에 갇혀 정치실종, 대통령 탄핵 불렀다 7 04:40 3,022
343946 기사/뉴스 尹, 14일부터 매주 형사법정 선다… 내란죄 재판 본격화 14 04:37 2,443
343945 기사/뉴스 尹 “새로운 인생 또 시작”… 사저 정치 시동 거나 49 03:32 4,163
343944 기사/뉴스 “계엄 관련 자료,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안 돼” 32 03:21 4,586
343943 기사/뉴스 [단독]우원식 국회의장 “대한민국 민주주의 더 확고해져…헌정질서 수호 강원도민에 감사” 45 02:45 5,623
343942 기사/뉴스 퇴임 후 사저 예산 140억 책정…윤 부부, 어디로 갈까? 211 01:53 17,056
343941 기사/뉴스 尹 파면 후 헌재 '개점휴업' 위기…마은혁 임명 대선 후로 밀리나 15 04.06 2,500
343940 기사/뉴스 김상혁, 母 남친에 23억 사기당했다.."집 두 채 팔고, 15평 집서 생활" ('살림남') 40 04.06 9,500
343939 기사/뉴스 "결혼식 축가 누구길래" 김종민, 축가 섭외해준 딘딘에 '쩔쩔' (1박2일) [종합] 2 04.06 2,737
343938 기사/뉴스 논란의 김수현, '굿데이' 완벽 편집 '흔적조차 없었다' 18 04.06 4,201
343937 기사/뉴스 '최상목 쪽지'도 인정한 헌재…'국헌 문란' 입증할 핵심 증거 04.06 1,086
343936 기사/뉴스 “신혼집도 겨우했는데”…2천만원 명품시계 해달라는 새 신랑에 ‘파혼 31 04.06 6,803
343935 기사/뉴스 조두순, 하교 시간대 재차 거주지 무단 이탈 55 04.06 5,856
343934 기사/뉴스 부산 남천동 삼익비치 99층 재건축 무산 19 04.06 5,469
343933 기사/뉴스 개헌 치고 나오는 국민의힘 "4년 중임제 (총리 강화 등) 원포인트 개헌 추진" (우원식 긴급 기자회견 전에 나온 기사) 38 04.06 2,602
343932 기사/뉴스 민주당 지도부, 우 의장 개헌 제안에 잇따라 "탄핵 수습이 우선" 33 04.06 3,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