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누리꾼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통령한테 상 받았다. 길에서 누가 팔고 있던데 이거 뭐냐"는 글과 위조된 대통령 표창장 사진을 찍어 공유했다.

A씨가 공개한 '12·3 서울특별계엄행동상장'이라는 이름의 상장은 대통령 표창과 정부 표창을 섞은 디자인으로 만들어졌다. 

표창장 내용은 "위 사람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와 국민방위의 군인 본분과 중책을 훌륭히 완수하였으므로 이에 12.3 서울특별계엄행동상을 수여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상장이 발행된 날짜는 지난해 12월 12일이다. 

 

하단에는 대통령 '윤석열' 서명과 가짜 도장이 찍혀 있었다. 또 "이 상장을 국가보훈부상장실에 기입함"이라는 문구도 적혀 있었다.

형법에 따르면 대통령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는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만약 이를 실제로 사용하면 위조 공문서 행사죄가 추가된다.
 

 

 

 

https://www.ajunews.com/view/20250106103051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