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심리를 13일 시작한다.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13일 오후 4시로 지정하고 국회와 한 총리 측에 통보했다.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와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의 임명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 한 총리 탄핵 사건도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측을 불러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증인 신청 등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변론에 앞서 통상 2∼3차례 열린다.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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