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尹 탄핵심판' 첫 변론 앞둔 헌재, 오늘 '8인 체제' 첫 회의
2,986 5
2025.01.06 06:59
2,986 5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변론을 앞두고 재판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6일 재판관 회의를 진행한다. 지난 1일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시작해 8인 체제가 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앞서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전원재판부가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각종 위원회의 공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관련 국회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 혐의 수사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관한 헌법소원 등 주요 사건들의 진행 상황을 신임 재판관들과 공유하고 대응 방안 등이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진행한 제2회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정리된 이번 심판의 쟁점과 양측 답변서·의견서 등에 대한 검토, 증인 채택 등과 관련한 사항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의 소추 사유에 포함했던 내란죄 등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하고 계엄 선포 등과 관련한 헌법 위반만을 쟁점으로 삼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재판관들 의견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헌재)를 항의 방문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란죄 제외는 소추 사실의 동일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헌재가 탄핵안을 각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이를 바탕으로 양쪽이 낸 각종 서면과 증인 신청 등을 검토하면서 오는 14일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매주 2회씩 열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준비한다. 오는 2월 4일까지 다섯 차례 변론기일은 이미 지정된 상태다.

윤 대통령이 14일 첫 변론에 직접 출석할 경우 이번 주 중으로 대통령 경호처와 경호 관련 협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지만 경호·의전 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전날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78177?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한석규 대상작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작가판 무삭제 대본집 펀딩 기대평 이벤트 64 14:00 7,15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602,86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929,86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466,73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7,070,76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893,27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857,89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1 20.05.17 5,463,66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897,34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748,42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13923 유머 동운이랑 공수처 친구들 댓글에 대거 집합한 취임식 영상 20:29 158
2613922 이슈 #마은혁 데뷔해 #마은혁 잊지마 3 20:27 335
2613921 이슈 이승환, 구미공연 취소 손배소는 시작일 뿐…헌법소원→명예훼손 대응 [엑's 현장] 2 20:27 140
2613920 팁/유용/추천 이재명 사무실 전화 안받네 ㅠㅜ 81 20:27 1,934
2613919 이슈 네비 찍어보니까 공수처에서 차로 10분 거리고 공수처 근처에는 고깃집이 거의 안나오던데 그냥 가까운데라 간 듯...ㅠ 9 20:26 466
2613918 이슈 2030 구직 포기한 히키코모리를 만나보며 느낀점 1 20:25 992
2613917 기사/뉴스 [MBC 단독] 계엄 당시 '수호신TF' 영상 첫 포착‥"수방사 특수임무 별동대" 20:24 339
2613916 이슈 유명 키즈 유튜버(108만 구독) 연세대 감ㅎㅎ 7 20:23 2,013
2613915 기사/뉴스 "경찰 불러" 강승규 의정보고회, 이번엔 MBC 취재진 진입 막아 2 20:22 349
2613914 기사/뉴스 흉물로 방치된 대통령 지지 화환‥철거 미루는 용산구청 19 20:19 1,626
2613913 이슈 프라다 2025 fw 남성복 컬렉션 11 20:19 741
2613912 정보 오퀴즈 20시 7 20:18 188
2613911 이슈 갤럭시s25 시리즈 사전예약 혜택 81 20:18 5,014
2613910 이슈 미피인형 경주 반가사유상 에디션 (1월 말 출시예정) 28 20:15 3,025
2613909 이슈 자기가 최애인 아기다이브에게 당황한 장원영.x 20 20:13 2,200
2613908 이슈 난 지금 내 나이쯤되면 모든 성인여성이 차주영 송혜교같은 목소리톤과 말투를 가질줄알음 10 20:13 2,173
2613907 이슈 이번에 ㅈㄴ 맛있다고 반응 좋은 맥도날드 신메뉴........jpg 36 20:12 5,877
2613906 유머 유저들에게 반응 안좋은 모바일게임 콜라보 15 20:10 2,762
2613905 이슈 오늘 세계 바국 대회 한중전 결승전에서 벌어진 역대급 반칙패 사건 13 20:10 2,202
2613904 이슈 덬들한테 반응 좋은 씨엔블루 일본 시그 컨셉.jpg 6 20:08 1,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