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尹 탄핵심판' 첫 변론 앞둔 헌재, 오늘 '8인 체제' 첫 회의
2,986 5
2025.01.06 06:59
2,986 5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변론을 앞두고 재판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6일 재판관 회의를 진행한다. 지난 1일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시작해 8인 체제가 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앞서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전원재판부가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각종 위원회의 공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관련 국회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 혐의 수사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관한 헌법소원 등 주요 사건들의 진행 상황을 신임 재판관들과 공유하고 대응 방안 등이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진행한 제2회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정리된 이번 심판의 쟁점과 양측 답변서·의견서 등에 대한 검토, 증인 채택 등과 관련한 사항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의 소추 사유에 포함했던 내란죄 등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하고 계엄 선포 등과 관련한 헌법 위반만을 쟁점으로 삼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재판관들 의견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헌재)를 항의 방문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란죄 제외는 소추 사실의 동일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헌재가 탄핵안을 각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이를 바탕으로 양쪽이 낸 각종 서면과 증인 신청 등을 검토하면서 오는 14일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매주 2회씩 열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준비한다. 오는 2월 4일까지 다섯 차례 변론기일은 이미 지정된 상태다.

윤 대통령이 14일 첫 변론에 직접 출석할 경우 이번 주 중으로 대통령 경호처와 경호 관련 협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지만 경호·의전 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전날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78177?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솔🍊] 50만 여성이 선택한 올리브영 1등 여성청결제 <바솔 이너밸런싱 포밍워시> 체험이벤트 195 01.20 39,86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601,46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929,86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466,11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7,065,61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889,16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854,64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1 20.05.17 5,463,66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896,42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745,04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13668 이슈 구미시 행정력으론 도저히 통제할 수 없었다는 이승환콘서트 반대 집회 인원들 17:23 227
2613667 기사/뉴스 윤대통령, 구치소서 한 부탁…뉴라이트 목사에 "성경 넣어달라" 9 17:22 206
2613666 이슈 홍장원 국정원1차장 오늘 진술만 모은 편집분 17:22 143
2613665 이슈 환연 스핀오프) 광태 커플목도리 준비했는데 휘현 나옴 2 17:21 552
2613664 이슈 서브스턴스 한국 관객 27만 돌파.twt 13 17:19 525
2613663 이슈 홍장원 전 차장에게 기싸움 시도하는 국힘 의원... 39 17:19 1,932
2613662 이슈 노라조 근황 6 17:19 602
2613661 이슈 3. 무명의 더쿠 17:09 의자에 걸린 에코백 뭔데.. (케톡펌) 56 17:16 3,793
2613660 이슈 어제 아미 25FW 파리 패션위크 참석차 출국한 박보영 10 17:14 938
2613659 기사/뉴스 [단독] ‘지지율 역전’ 민주당…여론조사 업체 관리 강화법 발의 54 17:13 1,458
2613658 이슈 방탄소년단 제이홉 인스타 업뎃 (feat.루이비통 MEN FW25) 3 17:12 376
2613657 이슈 베이비몬스터 첫 단콘 기대되는 이유 5 17:11 482
2613656 유머 문재인 대통령한테 섭섭했던 어느 덕후의 소심한 반항 18 17:09 3,597
2613655 유머 신세계 정용진 귓볼 전 후.JPG 84 17:08 7,522
2613654 이슈 한국의 발전에 대한 최근 해외반응 5 17:07 1,968
2613653 유머 케쪽이들이 보낸 화환 공수처 도착 358 17:07 16,027
2613652 정보 김병주: 안되기는! 유일하게 현정부에서 홍차장이야말로 고위급중에서 대통령 계엄을 잘못되었다고 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보직해위를 시켜요? 해병대 박정훈 대령과 똑같은 사례에요! 6 17:06 1,491
2613651 기사/뉴스 '징역 22년·18년' 美의회 폭동 주범들, 트럼프 사면에 석방 8 17:06 506
2613650 이슈 강다니엘 인스타그램 (ft. 반려묘 오리 짱아) 6 17:05 1,286
2613649 이슈 기계가 사람을 완전 대체할 수 없는 이유.jpg 9 17:03 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