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尹 탄핵심판' 첫 변론 앞둔 헌재, 오늘 '8인 체제' 첫 회의
2,986 5
2025.01.06 06:59
2,986 5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변론을 앞두고 재판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6일 재판관 회의를 진행한다. 지난 1일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시작해 8인 체제가 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앞서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전원재판부가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각종 위원회의 공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관련 국회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 혐의 수사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관한 헌법소원 등 주요 사건들의 진행 상황을 신임 재판관들과 공유하고 대응 방안 등이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진행한 제2회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정리된 이번 심판의 쟁점과 양측 답변서·의견서 등에 대한 검토, 증인 채택 등과 관련한 사항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의 소추 사유에 포함했던 내란죄 등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하고 계엄 선포 등과 관련한 헌법 위반만을 쟁점으로 삼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재판관들 의견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헌재)를 항의 방문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란죄 제외는 소추 사실의 동일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헌재가 탄핵안을 각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이를 바탕으로 양쪽이 낸 각종 서면과 증인 신청 등을 검토하면서 오는 14일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매주 2회씩 열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준비한다. 오는 2월 4일까지 다섯 차례 변론기일은 이미 지정된 상태다.

윤 대통령이 14일 첫 변론에 직접 출석할 경우 이번 주 중으로 대통령 경호처와 경호 관련 협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지만 경호·의전 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전날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78177?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한석규 대상작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작가판 무삭제 대본집 펀딩 기대평 이벤트 52 14:00 3,54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601,46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927,36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462,65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7,064,73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889,16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854,64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1 20.05.17 5,463,66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895,78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745,04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13568 기사/뉴스 권영세 "尹, 박근혜처럼 출당 조치 안해…문제 고치면 된다" 15:33 28
2613567 기사/뉴스 방미 국힘 의원단 “6개월간 韓정책 보류해달라”…美의원들 반응은 1 15:33 211
2613566 이슈 쇼케이스 사진으로 핫게 갔던 JYP 킥플립 보그 화보 15:32 184
2613565 유머 강남 롯데리아의 숨겨진 비밀 4 15:32 463
2613564 이슈 2024년에 2600만명 투약 가능한 마약이 국내로 들어왔음 2 15:32 412
2613563 기사/뉴스 내란 선동 광고 장사하는 '1등 신문' 조선일보 14 15:30 591
2613562 기사/뉴스 헌재 “정계선은 되고 왜 마은혁 안 되나?”…최상목 측 대답 못했다 20 15:30 1,014
2613561 이슈 조국, 서울 남부교도소로 이감… 윤과 구치소 만남 끝내 불발 14 15:30 905
2613560 이슈 계엄당일 중앙선관위에 처들어오는 수십의 무장한 군인들 CCTV 4 15:29 399
2613559 기사/뉴스 [헬스+] "이렇게 밥 먹었더니 평균 3㎏ 빠져"⋯과체중에 효과적인 식단법 1 15:29 908
2613558 이슈 [공식발표] 대박! 한국 야구에 아시아쿼터제 생긴다...연장전 축소 등 KBO 이사회 결과 6 15:29 342
2613557 이슈 뉴진스 민지 인스타그램 업로드 11 15:28 700
2613556 기사/뉴스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록’ 국채보상운동 취지문 일반 공개 15:28 188
2613555 이슈 공수처가 고깃집에서 회식했네 그래서 뭐? 19 15:28 1,538
2613554 기사/뉴스 “문형배, 이재명 모친상 조문” 주장에 헌재 ‘황당’ “조의금도 안 냈는데” 16 15:27 651
2613553 기사/뉴스 [속보] 尹측 “공수처 3차 강제구인 시도, 분풀이 넘어 범죄” 71 15:27 1,000
2613552 이슈 네시 반에 밥 나오는데 한 시간 전부터 저러고 밥 기다림 15:27 797
2613551 이슈 여주가 주인공인 작품 보고 싶다고 하는 독자분들이 막상 그런 작품이 나오면 젤 심하게 비평하더라고요...twt 13 15:27 839
2613550 이슈 웹툰 작화 변화로 독자 메일 받은 백망되 25 15:26 1,259
2613549 이슈 방탄소년단 제이홉을 맞이하는 루이비통 파리 패션위크 분위기(함성 주의) 7 15:25 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