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尹 탄핵심판' 첫 변론 앞둔 헌재, 오늘 '8인 체제' 첫 회의
1,654 5
2025.01.06 06:59
1,654 5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변론을 앞두고 재판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6일 재판관 회의를 진행한다. 지난 1일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시작해 8인 체제가 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앞서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전원재판부가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각종 위원회의 공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관련 국회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 혐의 수사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관한 헌법소원 등 주요 사건들의 진행 상황을 신임 재판관들과 공유하고 대응 방안 등이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진행한 제2회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정리된 이번 심판의 쟁점과 양측 답변서·의견서 등에 대한 검토, 증인 채택 등과 관련한 사항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의 소추 사유에 포함했던 내란죄 등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하고 계엄 선포 등과 관련한 헌법 위반만을 쟁점으로 삼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재판관들 의견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헌재)를 항의 방문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란죄 제외는 소추 사실의 동일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헌재가 탄핵안을 각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이를 바탕으로 양쪽이 낸 각종 서면과 증인 신청 등을 검토하면서 오는 14일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매주 2회씩 열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준비한다. 오는 2월 4일까지 다섯 차례 변론기일은 이미 지정된 상태다.

윤 대통령이 14일 첫 변론에 직접 출석할 경우 이번 주 중으로 대통령 경호처와 경호 관련 협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지만 경호·의전 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전날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78177?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닥터웰메이드원X더쿠💙] 2025년 새해엔 좁쌀 부숴야지?🫠 좁쌀피지 순삭패치와 함께하는 새해 피부 다짐 이벤트! 204 01.05 35,28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4,51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635,21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233,14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765,03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753,67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8 20.09.29 4,732,78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6 20.05.17 5,314,45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767,89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597,131
모든 공지 확인하기()
327852 기사/뉴스 정청래에게 칭찬받은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 법사위 데뷔전 46 23:34 3,144
327851 기사/뉴스 조은석 감사원 권한대행, 대통령실 이전 감사 재심의 검토 지시 4 23:32 832
327850 기사/뉴스 '열 살 속여 베이비복스 퇴출' 이가이 "멤버 불화 없었다, 완전체 무대 고마워"[SC이슈] 25 23:29 3,264
327849 기사/뉴스 여론조사 지지율40%? 문항 부터 이상했다 11 23:25 1,836
327848 기사/뉴스 이미도 "노출신 촬영 때 '나가 달라'는 공지에도 스태프 아무도 안 나가" (돌싱포맨) 17 23:22 5,653
327847 기사/뉴스 日 아사히 "尹 소맥 20잔 가득 마시더니…계엄령 언급 농담인줄" 13 23:19 2,171
327846 기사/뉴스 [속보] "中티베트 강진 사망자 126명으로 늘어…가옥 3천609채 붕괴" <신화통신> 5 23:13 1,402
327845 기사/뉴스 [단독]학교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5년간 1천 건 22 23:06 1,542
327844 기사/뉴스 “유가족 자녀 4명이 참사로 떠난 부모가 보고 싶다며 곁으로 갔어요. 제천 화재 참사 7년, 상처는 곪아가고 슬픔은 커지고 있어요. 우리를 외면하지 말아 주세요.” 36 23:02 4,682
327843 기사/뉴스 실탄 5만발 꺼내면서 기록 안 해 23 22:55 2,770
327842 기사/뉴스 고경표, 19금 루머에 직접 입 열었다…"난 미치지 않았다" 32 22:44 8,395
327841 기사/뉴스 블링컨 "미, 최상목 완전히 신뢰"?…미 발표문엔 없어 76 22:29 6,468
327840 기사/뉴스 로제 ‘아파트’ 빌보드 핫100 5위…K팝 여성 가수 최초 45 22:16 2,184
327839 기사/뉴스 中티베트서 규모 7.1 강진…95명 사망 속 피해 확대 우려(종합3보) 9 22:11 1,729
327838 기사/뉴스 숙대 "김건희 논문 표절 맞다" 결론…김건희, '표절 통보' 서류 '미수취' 38 22:09 3,079
327837 기사/뉴스 송중기, 어쩌다 2연속 흥행 참패‥‘보고타’도 외면당했다 169 22:04 25,745
327836 기사/뉴스 윤아, 10년 채운 ‘가요대제전’ 떠난다 “항상 카운트다운 했는데” (‘혤스클럽’) 6 21:59 2,199
327835 기사/뉴스 경찰이 판사 판단을 따른다 42 21:56 6,190
327834 기사/뉴스 겨울 되니 '이 바이러스' 또 돌아왔다…"변기 뚜껑 꼭 닫고 물 내려야" 6 21:52 3,440
327833 기사/뉴스 "4·18 전에 안돼"... 헌재에 尹 탄핵 타임라인 제시한 권성동 '외압 면담' 논란 41 21:51 2,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