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탄핵사유 내란죄 철회'에…與, 정청래 상대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무명의 더쿠
|
01-05 |
조회 수 14693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에서 핵심인 내란죄를 뺀다면,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하고, 국회에선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민주당은 이번 사기 탄핵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탄핵안을 재의결하기를 바랍니다"
당내에선 권한쟁의 심판 카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법률위원장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국회 탄핵소추단장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헌재가 내란죄 철회를 수용하면,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 위원장에게 '탄핵소추사유' 변경 권한이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민주당은 이번 사기 탄핵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탄핵안을 재의결하기를 바랍니다"
당내에선 권한쟁의 심판 카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법률위원장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국회 탄핵소추단장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헌재가 내란죄 철회를 수용하면,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 위원장에게 '탄핵소추사유' 변경 권한이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박한솔 기자(sunshinepark@chosun.com)
https://naver.me/5N18hNC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