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최상목, 경호처 지휘권 있어… 가만 있으면 직무유기”
1,875 16
2025.01.05 19:06
1,875 16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5일 “헌법상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최 권한대행이다. 경호처에 대한 지휘나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최 권한대행에게 있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저지하는 현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마라’고 명령을 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최 권한대행이) 명시적인 지시 명령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공수처와 경호처가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다. (영장 집행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법적인 문제”라며 “지시를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정치적 이유로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 지휘를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면서도 “권한대행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던 것처럼 경호처 지휘 역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직접 지시를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호처로서는 경호 대상자(윤석열 대통령)가 아닌 제3자의 지시를 받는다는 것은 경호를 포기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에 응하라고 권유하거나 공수처를 향해 방문 조사를 권유하는 식으로 의견 표명만 가능하다. 경호처를 향한 직접 지시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https://naver.me/GL8ZEq6Z

목록 스크랩 (0)
댓글 1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닥터웰메이드원X더쿠💙] 2025년 새해엔 좁쌀 부숴야지?🫠 좁쌀피지 순삭패치와 함께하는 새해 피부 다짐 이벤트! 197 01.05 29,61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3,40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629,10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228,93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757,67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748,12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8 20.09.29 4,728,2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6 20.05.17 5,311,69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761,56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589,90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00213 기사/뉴스 지드래곤, 2월 정규 앨범 기대했지만..."아직 정해진 것 없어" [공식] 2 13:10 204
2600212 이슈 보이넥스트도어, 이채로운 이별송으로 대세 궤도 진입 13:09 56
2600211 정보 오퀴즈 1시-듀얼다이나믹 13:08 63
2600210 이슈 혹시라도 주변 일본여행 가는 사람이 사려고하면 말려야되는 약 25 13:06 2,937
2600209 기사/뉴스 '경제학원론' 쓴 이준구 교수 "윤석열 때문에 나라꼴 엉망…회복엔 엄청난 시간" 11 13:06 564
2600208 이슈 Stray Kids(스트레이 키즈) Official Fanclub STAY 5th Gen Kit Concept Photo 2 13:06 143
2600207 이슈 펌) 친구랑 이번 시위판 트젠관련 이야기 하다가 말나온건데 15 13:05 1,332
2600206 기사/뉴스 [단독] 유승호, YG엔터테인먼트 떠난다 30 13:04 2,606
2600205 이슈 멤버변동 없이 꾸준히 활동해 올해 10주년을 맞은 아이돌그룹 2팀 6 13:04 914
2600204 이슈 의외로 변태픽이 아닌 망사 티셔츠 29 13:03 1,878
2600203 기사/뉴스 美 전기차 세액공제 축소… 현대차그룹만 유일하게 추가 3 13:03 578
2600202 유머 서브스턴스 본 덬들 공감할 후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진짜 가르치는 느낌이 없다 영화가'.jpg 15 13:03 1,646
2600201 이슈 새 응원봉 출시하고 아시아 투어 도는 걸그룹 여자친구.jpg 3 13:02 1,112
2600200 이슈 믹스견이 먹던거라고 당근 거래 거부하고 가버림 36 13:00 2,228
2600199 이슈 그때 그 노르웨이 배우한테 악플달았던 한국 스캄(SKAM)팬들 11 12:59 1,426
2600198 기사/뉴스 [사설] ‘내란죄 삭제’ 민주당, 탄핵소추서를 이재명 위해 바꾸나 105 12:57 5,250
2600197 이슈 2파전 양상이라는 이번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23 12:57 1,506
2600196 이슈 오늘은 상암 방송국 근처 돌고있는 송민호 부실복무 관련 위너팬덤 트럭 11 12:57 1,562
2600195 이슈 아이브, '골든디스크' 3년 연속 본상 수상..2025년 쾌조 스타트 5 12:56 188
2600194 이슈 CHUNG HA 청하 - 'There Goes Santa Claus!’ Photo Behind 2 12:55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