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최상목, 경호처 지휘권 있어… 가만 있으면 직무유기”
2,068 16
2025.01.05 19:06
2,068 16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5일 “헌법상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최 권한대행이다. 경호처에 대한 지휘나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최 권한대행에게 있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저지하는 현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마라’고 명령을 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최 권한대행이) 명시적인 지시 명령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공수처와 경호처가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다. (영장 집행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법적인 문제”라며 “지시를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정치적 이유로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 지휘를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면서도 “권한대행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던 것처럼 경호처 지휘 역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직접 지시를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호처로서는 경호 대상자(윤석열 대통령)가 아닌 제3자의 지시를 받는다는 것은 경호를 포기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에 응하라고 권유하거나 공수처를 향해 방문 조사를 권유하는 식으로 의견 표명만 가능하다. 경호처를 향한 직접 지시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https://naver.me/GL8ZEq6Z

목록 스크랩 (0)
댓글 1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려 루트젠 x 더쿠] 동안 하면 떠오른 여배우들의 두피관리템! 떡짐 없이 산뜻한 <려 루트젠 두피에센스> 599 03.17 58,05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358,48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944,97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285,43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213,91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52,23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410,07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085,91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5 20.04.30 6,441,10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405,81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64431 유머 의료계열 직업이 겪는 첫번째 시련 1 12:44 495
2664430 유머 재벌집 자제 거느렸던 나영석 사단 4 12:42 1,043
2664429 정보 집회에 한번 가보고 싶은 더쿠들을 위한 길안내 (근데 지도에 특이점을 곁들인) 3 12:41 247
2664428 기사/뉴스 [단독] 관리비 7억 빼돌린 아파트 경리 16일 만에 검거 2 12:41 564
2664427 이슈 드래곤포니가 밴드사운드로 말아주는 KBO 응원가 (외쳐라 최강기아, 영광의 순간) 5 12:38 272
2664426 이슈 서울예대 개XX로 유명했다는 배우.jpg 12 12:37 2,901
2664425 이슈 작년 5월에 방송에서 악플에 대해 솔직하게 심경 말했던 아일릿 멤버들 15 12:36 936
2664424 이슈 미국 연방 교육부가 사라지면 벌어지는 일 6 12:34 1,038
2664423 유머 이게 진짜라고? 싶은 진돌 백설공주 영화리뷰.jpg (스포) 39 12:33 2,240
2664422 이슈 원덬이가 좋아하는 BL 감정물 소설 모음 8 12:32 727
2664421 팁/유용/추천 슼에서 무려 '케이팝 교수님', '케이팝 고수', '정말 케이팝을 사랑하는 원덬', '참고막', '소름돋게 잘알이다', '케이팝 탑 리스너'라는 극찬을 받으며 핫게에 진출한 원덬... 노래 추천글 3탄을 써봅니다... 9 12:31 586
2664420 이슈 여자애 뺨을 때렸지만 뭐라 할수가 없는 장면.gif 14 12:30 2,848
2664419 이슈 현재 헌재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추론.shorts 16 12:29 1,565
2664418 기사/뉴스 [속보] 尹측 "윤 대통령, 24일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 출석 안 해" 30 12:28 1,241
2664417 유머 목욕 이슈로 격노하신 8 12:25 2,204
2664416 유머 분명 모르는 외국인이였는데 다시 보니 아는 사람임 6 12:25 1,720
2664415 이슈 뉴진스 기자회견에서 무례하다고 욕 먹은 기자 질문 32 12:24 2,924
2664414 유머 이젠 민주당원들이 보는 시선이 꽤나 달라진 국짐 인물 29 12:21 3,758
2664413 유머 이재먕 망언집에 진짜 들어갔어야 하는것들 14 12:20 1,489
2664412 기사/뉴스 수능 감독관 협박한 학부모, 피해 교사에게 1년 4개월 만에 공개 사과 24 12:20 1,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