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최상목, 경호처 지휘권 있어… 가만 있으면 직무유기”
2,109 16
2025.01.05 19:06
2,109 16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5일 “헌법상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최 권한대행이다. 경호처에 대한 지휘나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최 권한대행에게 있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저지하는 현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마라’고 명령을 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최 권한대행이) 명시적인 지시 명령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공수처와 경호처가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다. (영장 집행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법적인 문제”라며 “지시를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정치적 이유로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 지휘를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면서도 “권한대행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던 것처럼 경호처 지휘 역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직접 지시를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호처로서는 경호 대상자(윤석열 대통령)가 아닌 제3자의 지시를 받는다는 것은 경호를 포기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에 응하라고 권유하거나 공수처를 향해 방문 조사를 권유하는 식으로 의견 표명만 가능하다. 경호처를 향한 직접 지시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https://naver.me/GL8ZEq6Z

목록 스크랩 (0)
댓글 1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티빙 오리지널 <내가 죽기 일주일 전> X 더쿠💗 1,2화 시청하고 스페셜 굿즈 받아가세요🎁 46 04.03 49,97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586,91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232,44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457,17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557,91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593,86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538,18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0 20.05.17 6,256,95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565,53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580,489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96922 이슈 오늘자 입국하자마자 솔로 데뷔하러 간 엔시티 마크 15:56 34
1496921 이슈 치킨업계 중 본사 차원에서 자담치킨이 이번에 처음 도입한 거 8 15:55 638
1496920 이슈 22년 전 이효리 솔로 데뷔 하던 날 6 15:51 538
1496919 이슈 와 최근에 뜬 여배우 팬미팅 포스터들 감다살 ㄹㅈㄷ야 13 15:50 1,803
1496918 이슈 방금자 라디오 출근하는 키키kiiikiii 수이솔.jpg 3 15:49 337
1496917 이슈 요즘 기를 쓰고 한국에 들여오려고 하는 미국문화 59 15:47 4,568
1496916 이슈 충격적인 트럼프가 매긴 러시아 관세 52 15:46 2,677
1496915 이슈 혼혈 여돌중 내 비주얼 취향은? 13 15:44 386
1496914 이슈 [율제병원 동문소식] 🐻산부인과 곰곰커플,드디어 결혼🐻?! (양석형X추민하 결혼알림) 21 15:42 2,025
1496913 이슈 "응원 편지 보내면 검토 후 전달"…소속사 행세하는 뉴진스 팬덤 21 15:41 1,034
1496912 이슈 꼰대같다고 해도 30대가 되고 나보다 어린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은 충고 49 15:39 2,536
1496911 이슈 꼬리물기 상황에서 상상만 했던걸 실제로 했던 블박차.gif 34 15:38 2,470
1496910 이슈 경남 하동 산불 겨우 꺼놨더니 방금 근처에서 또 예초기 돌리다 산불 217 15:36 10,361
1496909 이슈 지역이 강남도 아니고 콜키지 20만원에 런치 30/디너 50인데도 풀북이라는 스시 오마카세.jpg 22 15:35 2,605
1496908 이슈 일본에서 사형 집행인이 집행을 위한 버튼을 누르지 않을 때 20 15:33 2,242
1496907 이슈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책방 손님 8 15:29 2,130
1496906 이슈 [티저] '진국'이냐, '쌈뽕'이냐! 여러분의 선택은? | 〈대결! 팽봉팽봉〉 15:28 162
1496905 이슈 상상은 했지만 실행하지 못한 걸 해낸 블박차..gif 8 15:28 1,092
1496904 이슈 [KBO] 윤석열 파면 선고 크보 버전 8 15:27 1,679
1496903 이슈 스테이씨 그래 나 못돼 숙녀가 못돼〰️ 3 15:27 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