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청구’ 진정서 법무부에 제출
3,425 87
2025.01.05 18:11
3,425 87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본격 나섰다. 국민의힘이 당 소속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에도 불구하고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도 방해해 ‘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렸다는 게 혁신당의 주장이다.

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이고, 위헌정당의 본질이 윤석열을 옹호하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며 “위헌정당 해산청구를 진행할 것을 법무부에 진정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8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가 헌재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혁신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을 들며 “당시 헌재가 제시한 기준을 보면 국민의힘의 강제 해산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윤석열의 내란행위에 대해 국민의힘은 그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반대했다”면서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집요하게 방해함으로서, 탄핵 사태의 조기종결을 중대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 “영장발부가 잘못돼 거부해야 한다는 선동을 공공연히 하고 나아가 이를 확산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나가서 이를 방해하는 작태까지 보이고 있다”면서 “윤석열 내란수괴에 의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훼손이 심각한데도 국민의힘은 내란행위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난해 12월 5일부터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헌정당 해산 심판 진정서 작성을 주도한 박병언 변호사는 “(해산된)통합진보당 간부들은 내란을 모의하는 두 번의 회합을 했다”며 “이와 비교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회와 선관위를 표적으로 내란의 실제 행위에 들어갔기에 훨씬 중하다”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306084?sid=100

목록 스크랩 (0)
댓글 8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한석규 대상작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작가판 무삭제 대본집 펀딩 기대평 이벤트 77 01.22 14,78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610,66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947,37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472,93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7,083,62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2 21.08.23 5,903,58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871,36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1 20.05.17 5,468,11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903,87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757,934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763 팁/유용/추천 부장님? 황후였던 저에게, 명령하지마요! 13 12:17 2,572
31762 팁/유용/추천 존맛만 모은 아이돌 라면 레시피 7가지 40 11:42 2,692
31761 팁/유용/추천 알아두면 좋은 소스 배합 레시피 232 11:32 9,260
31760 팁/유용/추천 토스행퀴 - 4500 44 11:01 1,303
31759 팁/유용/추천 갓세븐 영재가 멤버들 생각하며 만들었다는 갓세븐 새 앨범 수록곡 12 00:25 1,508
31758 팁/유용/추천 1년동안 갔던 전주 카페 리스트 (2024) 438 01.22 20,531
31757 팁/유용/추천 지선씨네마인드 히든트랙8) 스포트라이트 2 01.22 1,073
31756 팁/유용/추천 현지에서 영향력 있고 인정받는 만화 시상식 '일본 만화대상' 2025년 후보 10작품 공개됨.jpg 9 01.22 1,518
31755 팁/유용/추천 유튜버 수빙수 게장 창업함.jpg 15 01.22 6,725
31754 팁/유용/추천 결 - 가끔 연락하던 애 (2020) 2 01.22 745
31753 팁/유용/추천 1회부터 존잼이다! 느낀 드라마 뭐있음?.jpg 859 01.22 40,317
31752 팁/유용/추천 (진짜 포브스 선정) 올해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해야 할 2024년의 K-Pop과 K-인디 송 여섯 트랙 6 01.22 1,508
31751 팁/유용/추천 짠내나는 공수처TV 구독자 수 📈 (1.7만 돌파🥳🎉) 731 01.22 41,537
31750 팁/유용/추천 2025년 다양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계획 짜는법 12 01.22 2,376
31749 팁/유용/추천 토스 43 01.22 2,409
31748 팁/유용/추천 토스-예수금 17 01.22 1,436
31747 팁/유용/추천 토스퀴즈 38 01.22 2,349
31746 팁/유용/추천 김세정 - If We Do (2023) 1 01.22 762
31745 팁/유용/추천 라잇썸 나영 사복 스타일링 모음.....jpg 7 01.22 3,715
31744 팁/유용/추천 아이돌로지에서 무려 4명의 평론가에게 '그냥 넘어가기 쉽지만 놓치기엔 아까운 보석'이라고 픽 받았던 걸그룹.jpg (이 걸그룹 알면 케이팝 고인물) 3 01.22 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