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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원은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37조가 적용되며, 그 경우 형사소송법 제 1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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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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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azSQ


법원 기각 코멘트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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