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37조가 적용되며, 그 경우 형사소송법 제 1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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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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