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대법 "이태원 참사 희생자 성적 비하·모욕, 음란물 유포 해당"
1,456 14
2025.01.05 15:31
1,456 14
피고인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 30일 온라인게임 채팅방에서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을 상대로 성행위를 하고 싶다는 등의 성적 비하·모욕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이 발언이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 대상화해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이기는 하다"면서도 "노골적인 방법으로 남녀의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추모의 대상이 돼야 할 사망자의 유체를 성적 쾌락과 대상에 불과한 것처럼 비하해 인격체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73646_36718.html

목록 스크랩 (0)
댓글 1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똘기는 필수, 독기는 디폴트!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트리거> 팬 시사회 초대 이벤트 75 00:06 6,68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2,09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629,10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225,72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757,07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748,12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8 20.09.29 4,728,2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6 20.05.17 5,311,69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760,07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589,90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00081 이슈 전남도, 무안참사 추모공원 460억 들여 짓는다 1 10:35 91
2600080 이슈 [속보] 최상목 권한대행 "국무위원 한 분 한 분이 '권한대행'이라는 사명감 가져야" 10:35 35
2600079 유머 양준모배우 뮤배라 현장에서 노트르담 넘버 한 소절 불러주셨는데 다른 배우들이랑 스탭들 다 같이 저러고 듣고 있는 거 귀엽고 훈훈함 ㅋㅋㅋ 1 10:34 258
2600078 기사/뉴스 [단독] BC 바로 에어플러스 스카이패스, 출시 2년 만에 내달 단종 10:34 213
2600077 기사/뉴스 [단독] '인간시장' 김홍신 작가, 서울경찰청에 허위글 고소 3 10:33 447
2600076 유머 나 성이 특이한데... 2세 이름좀 지어줘.. 28 10:33 774
2600075 기사/뉴스 "소화불량 달고 살면 주목!⋯'식혜' 한번 드셔보세요" 2 10:33 262
2600074 기사/뉴스 [단독] '여자인 척' 여자화장실에 숨어 불법 촬영한 10대 검거 12 10:33 346
2600073 기사/뉴스 응원봉 든 신부 뒤로 수십명 '줄줄'…"진정한 목자" 박수 쏟아졌다 12 10:30 1,033
2600072 이슈 2025년 디즈니플러스 오리지널 드라마 라인업 18 10:30 720
2600071 이슈 넷플릭스 솔로지옥4 공식 포스터 & 예고 영상 13 10:27 901
2600070 정보 경남에서 일하는 청년 480만원 지원받자(조건 있음) 1 10:27 1,175
2600069 유머 호텔 클리닝 때마다 침대에 수건으로 아트해 주시는 게 넘넘 신기하고 감사해서 연말에 아트 개쩐다고 주접떠는 편지랑 팁 남겼더니 54 10:26 3,209
2600068 이슈 샤넬 뷰티 25 봄여름 캠페인 (비토리아 체레티) 1 10:25 634
2600067 이슈 2025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부분별 선정 브랜드 9 10:24 709
2600066 기사/뉴스 권성동 "공수처, 권한도 역량도 없어…경찰에 이관해야" 18 10:24 824
2600065 이슈 보이넥스트도어, 멜론 ‘톱 100’ 4위로 자체 최고 성적 14 10:23 503
2600064 이슈 주 7일 배송 시작한 Cj 택배사 근황 231 10:22 9,614
2600063 기사/뉴스 中 계약 끝낸 샤오팅, 케플러 복귀하나 “긍정 협의 중”[공식] 4 10:22 743
2600062 기사/뉴스 뉴진스, 어도어와 동행 마무리 수순 “팀명 못써도 본질 사라지지 않아” 23 10:22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