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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전두환도 영장은 응했다...'나(윤석열) 빼고' 법치인가? [MBC 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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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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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MS4NE4cAzo


(전략)



30년 전, 내란죄로 처벌받은 전직 대통령들도 영장 집행을 끝내 거부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노태우/전 대통령 (1995년 11월)]
"여러분들 가슴에 안고 있는 불신 그리고 갈등, 이 모두 내가 안고 가겠습니다. 안고 어떤 처벌도 내가 받겠습니다."

전두환조차 영장 앞에서는 제 발로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국정 농단'이나 뇌물 혐의 등으로 수사받은 전직 대통령들 역시 반발은 있었지만, 하나같이 법 절차만큼은 따랐습니다.

[이명박/전 대통령 (2018년 3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언은 절차와 내용 모두 위법했고, 국회와 선관위를 장악하려던 시도는 위헌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은 거부하는 상황, 결국 윤 대통령의 '법치'에서 자신과 가족은 예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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