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공수처가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아닌 영장 재집행에 주력해야 한다며 현장 체포지휘 권한도 경찰에 위임하라고 밝혔다. 영장 재집행에 자신 없을 경우 경찰에 재이첩하라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비상연석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노 대변인은 공수처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지금은 구속영장을 검토할 때가 아니다"라며 "당장이라도 전열을 정비해서 검찰의 더욱 적극적인 공조를 이끌어내 당장 체포영장 재집행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체포영장을 집행할 의지가 없고 자신이 없다는 것을 대국민 선언하는 행위"라며 "남은 사흘동안 모든 의지를 강구해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대통령실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이 소환통보에 불응하면 바로 경찰이 독자적으로 체포하라"고 요구했다.
공수처 역량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경험이 많은 경찰에 현장지휘권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공수처가 남은 기간 체포에 적극성을 띠려면 체포지휘 권한을 경찰에 위임하는 게 맞다"고 봤다. 공수처가 영장 지휘권에 서명해 경찰에 위임하는 즉각 경찰이 현장에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 대변인은 그러면서 "공수처는 자신 없으면 (경찰에) 재이첩하라"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사건의 성격과 특성, 수사대상과 규모를 고려해 공수처가 재이첩 할 수 있다"며 "내부서도 재이첩 요구 시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다만 지금은 체포영장 집행에 주력할 때라는 판단이며 (공수처가) 그럴 의지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재이첩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운영위 간사인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가 즉각 체포영장을 재개해야 한다"며 "공수처는 일을 제대로 하라"고 촉구했다.
법사위 간사 김승원 의원은 "(공수처 수사과장의) 설명은 그저 의지박약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심지어 공수처의 지휘를 받아 현장에 투입된 경찰이 경호처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공수처가 이를 막았다는 보도까지 있었다"며 "체포를 하러 들어간 것인지, 체포를 방해하려고 들어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선택지가 아니다"라며 "공수처는 윤석열 내란수괴 처벌에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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