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중지 관련 외신(BBC) 캡쳐. /BBC

 

BBC는 이날 오전부터 한남동 관저에서 긴박한 상황을 생중계했다. BBC는 “윤 대통령이 수사 과정 내내 비협조적이었음을 고려하면 (체포 불응은)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니다.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법적 허점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영장 집행이 경호처에 가로막힌 데 대해 NYT는 “한국의 지도자들은 전통적으로 가장 신뢰하는 측근을 경호처장으로 임명해 왔다”며 경호처의 대응이 윤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에서 비롯했다고 분석했다. 중동 매체 알자지라도 “서울 한복판에 있는 윤 대통령의 관저에서 체포 시도가 중단됐다”고 속보를 내보냈다.

 

탄핵 절차 및 체포 영장 집행을 둔 혼란이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NYT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어지는 불확실성은 한국 경제에도 어둠을 드리우고 있다”며 전날 기획재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이전보다 낮은 1.8%로 전망한 사실을 언급했다.

영국 가디언은 윤 대통령 지지 시위대가 태극기와 미국 성조기를 흔드는 이유를 조명하기도 했다. 가디언은 “외부인들에게 이 의외의 조합은 당황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게 미국은 동맹국 이상의 의미를 지난 이상향”이라며 “이 단체들은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등 미국 내 우파 진영의 수사(修辭)를 점점 더 따라 한다”고 했다.

 

특히 현직 대통령 탄핵과 체포 명령으로 이처럼 큰 혼란이 발생한 사례는 주요국 중 찾기 어렵다는 데 외신들은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 모범국’인 줄 알았던 한국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사실부터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가 수장 탄핵·축출과 수사는 정권의 부패가 만연한 중남미·아프리카 국가에서나 가끔 벌어진다.

지금 한국과 그나마 비슷한 사례가 2022년 페루의 대통령 탄핵·체포 사건이다. 당시 페드로 카스티요 전 대통령은 뇌물 수수 등 비리가 적발돼 국회가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려 하자 의회 해산과 비상 정부 수립을 시도했다. 의회는 이를 쿠데타 시도로 간주해 즉각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카스티요는 의회 해산 시도 당일 가족과 망명하려고 멕시코 대사관으로 사실상 도주하다가 차 안에서 체포됐다. 반란·직권남용 및 공공 질서 교란으로 검찰에서 징역 34년형을 구형받고, 지금까지 구금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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