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속보]공수처, 尹구속영장 직행 검토
38,168 619
2025.01.04 11:57
38,168 619
공수처는 기한 내에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는 방안뿐 아니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은 죄를 저질렀다고 볼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신병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조사가 필요한데도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적 수단으로 조사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반면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최장 20일 동안 구금해 수사할 수 있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수도 있다.


통상 체포를 통해 혐의 사실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윤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면 체포 단계를 건너뛰고 조사 없이 구속영장 청구로 직행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이 힘을 잃고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0/0000084633?sid=101


간보지 말고 빨리해

목록 스크랩 (1)
댓글 61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웨이크메이크X조효진파데] NEW 심리스 웨어 쿠션&파운데이션 본품 사전 체험단! 824 03.10 81,14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283,46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842,74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213,39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096,67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13,21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359,22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009,47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4 20.04.30 6,397,66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350,98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61947 유머 피아노 🐶잘침 10:48 20
2661946 이슈 생으로 먹어도 진짜 존맛인거 9 10:47 352
2661945 이슈 tvn 이전 최저 시청률 드라마인 날녹여주오 끝나고 방영했던 드라마.jpg 10:46 556
2661944 유머 노빠꾸 jtbc자막 17 10:43 1,746
2661943 유머 최강록 코로나때 번아웃 가족보면서 극복했다는대 딸 보면서 >이번생은 너다, 너를 위해< 생각했대 4 10:41 1,513
2661942 이슈 은퇴한 서커스 코끼리들의 우정.... 1 10:41 300
2661941 이슈 예수님: 고소 16 10:40 994
2661940 유머 맘에 드는 색깔이 없는겨? 7 10:39 720
2661939 기사/뉴스 시우민 “성시경과 8차까지…16시간 동안 술 마신 적 있어” (전참시) 126 10:32 5,813
2661938 이슈 어제 집회에서 활약한 귀요미 민주곰 🐻 9 10:31 1,350
2661937 이슈 시몬스 극혐 광고 요즘 안 나오는 이유 (환경호르몬 나와서 행정처분 받음) 150 10:30 12,551
2661936 이슈 발바닥 안에 발바닥 🐾 2 10:30 581
2661935 이슈 인피니트 'D.N.A' (댓글모음) 6 10:29 343
2661934 기사/뉴스 '암 투병 자식 주려고 고기 훔친 엄마'…잇따르는 생계형 범죄 16 10:27 1,812
2661933 이슈 사실 여자들이 결혼에 더 안달 나 있습니다 174 10:24 12,204
2661932 기사/뉴스 슬러시 마시고 응급실行…“7살 때까지 마시지 마세요” 경고 나왔다 15 10:24 3,164
2661931 유머 앙콘 위플래시 무대 댄브 중 코어 힘 자랑하는 카리나(p) 7 10:24 843
2661930 유머 집사가 간택 당하는 과정 8 10:24 1,190
2661929 이슈 펌) 김새론에게 김수현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컸어요 177 10:20 20,133
2661928 이슈 시우민, MBC 출격에 시청률 1위…"'뮤뱅' 출연불가" KBS 배 아프겠네[SC이슈] 115 10:18 4,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