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윤석열’이 88차례, ‘대통령’이 152차례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4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83쪽 분량의 김 전 장관 공소장을 확인한 결과 윤 대통령은 평소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반국가세력을 정리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헌법 가치와 헌정질서를 갖추어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줄 책임이 있다. 나는 대통령이 끝날 때까지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등의 말을 자주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이같은 윤 대통령의 말에 적극 동조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두 사람이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로 인하여 국정이 마비되고 경제 위기가 가중되고 있으며, 야당을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시스템의 취약성이 선거 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심”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말부터 비상계엄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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