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항에 가로막혀 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초유의 ‘체포 포기’ 사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공수처는 3일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했으나 경호처 등의 저지선을 뚫지 못한 채 5시간 넘게 문 앞 대기만 하다 돌아왔다.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중지하자 비판이 잇따랐다. 과거 노동조합, 농민시위 등에서 적극적으로 공권력을 집행했던 수사기관이 대통령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 시민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숱하게 발부돼 온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다”며 “오늘 ‘강약약강’(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함)인 대한민국의 민낯이 또다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2009년 공장에서 파업 농성하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공권력이 어떻게 진압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와 비교하는 글이 올라왔다.
경찰 내부에서도 “왜 약자에겐 폭력으로 진압하고 윤석열은 봐주냐”는 항의가 나왔다는 전언이 있다.
경호처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제시하며 협조를 요청했으나 경호처 측에서 경호법 등을 이유로 불허하면서 장시간 대치가 이어졌다. 결국 공수처는 집행 착수 약 5시간30분 만에 사실상 이날 집행을 포기하고 발길을 돌렸다. 피의자 윤 대통령과는 대면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https://naver.me/FY3f3cQ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