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금 소액 논란에 올해 제도 개편 논의
지난해 권익위 조사, 찬반 여론 ‘팽팽’
기재부 “지금까지 조사 대표성 부족”
조사 대상·심도 확대…상반기 내 결론
[데일리안 = 장정욱 기자] 정부가 올해 로또 당첨금과 판매액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를 추진한다. 지난해 한차례 조사를 진행했으나 정책 수립 근거로 쓰기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3일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로또 당첨금과 판매액 등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 용역을 추진한다. 아직 일정이나 조사 내용 등은 구체화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상반기 안으로 조사 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한 차례 관련 설문을 한 바 있다. 당시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에서 ▲1년 내 로또 구매 경험이 있는지 ▲현재 로또 당첨 구조(814만분의 1 확률) 만족도 ▲로또 1등 적정 당첨금과 당첨자 수 ▲설문 참가자 성별·나이 등을 조사했다.
당시 설문에는 총 8145명이 참가했다. 이 가운데 로또 당첨금 규모에 만족하는 경우는 3879명(47.62%), 불만족한 사람은 4266명(52.37%)으로 조사됐다. 당첨액 변경 의견이 387명(4.75%) 많은 셈이다. 참고로 적정 1등 당첨금액과 당첨자 수는 주관식으로 답해 설문 결과에는 표시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당시 조사가 일반 국민의 생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표본의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그 근거는 설문 참가자들의 1년 내 로또 구매 경험이다. 국민권익위에서 진행한 설문에는 최근 1년 내 로또 구매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전체 참가자 8145명 가운데 98.47%(8021명)로 조사됐다. 이는 기재부가 그동안 조사해 온 결과와 차이가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1년 내 로또 구매 경험자가 98%가 넘는 것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사하면 60% 수준”이라며 “매주 구매하는 빈도 또한 77%라고 조사됐는데, 이는 상당한 (로또) 관심층이 (권익위 조사에) 들어와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로또 당첨금 관련 설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권익위 설문은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국민 의견이라기보다는 로또 구매에 적극적인 사람들 의견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기재부 판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첨금 인상이나 액면가(판매가) 인상은 사행성 유발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표집해서 대표성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당첨금 인상과 유지 견해차가 크지 않은 것도 대국민 여론조사 추진 이유다. 당첨금 조정(상향)에 관한 찬성과 반대 차이가 4.75%에 그쳤기 때문이다.
로또를 자주 사는 사람들이 권익위 설문에 많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첨금 상향 의견이 유지 의견을 압도하지 못했다는 점도 기재부의 대국민 조사 추진 배경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로또) 고관여층에서도 (당첨금 상향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나와서 일반 국민을 표본으로 해서 (재조사)하면 유지가 높게 나올 수도 있다”며 “복권 발행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지가 중요한 데 재미나 희망, 나눔 등을 강화하느냐. 진짜 베팅(betting)하는 사람들을 중심에 둘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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