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com/yun039625/status/1875195957324980426?t=ft779QHcOjQtavkYtK7tgg&s=19
헌재가 먼저 제안했대
재판 지연 안 되게 하려고
내란죄 헌법상으로만 다툼 (형법 다툼은 ×)
https://x.com/yun039625/status/1875195957324980426?t=ft779QHcOjQtavkYtK7tgg&s=19
헌재가 먼저 제안했대
재판 지연 안 되게 하려고
내란죄 헌법상으로만 다툼 (형법 다툼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