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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 국격이 훼손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사법체계를 무시하고 적법한 영장 집행에도 불응하는 건 과연 국격에 맞는 건지 되묻고 싶은데요.
국민의힘은 영장을 내준 법원을 향해서도 월권이라면서 원색적인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거래입니다…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수처의 수사 권한 문제가 사실상 해소됐다는 게 중론이고,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건 윤 대통령이 용산구에 살기 때문이라는 게 공수처 설명이지만 이걸 무시하고 음모론에 가까운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세 번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이 영장 발부의 이유가 됐는데도, 도주 위험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게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형사소송법상 도주 위험은 구속영장의 요건이지 체포영장의 요건이 아닌데도 엉뚱한 논리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 목소리로 "국격"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과 같은 주장을 펼친 겁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대한민국의 국격을 고려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일반 수사 원칙에 따라서 임의 수사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석동현/변호사 (YTN 라디오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대통령을 체포하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격은 뭐가 됩니까?"
대통령을 체포하면 국격이 떨어지니까 체포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당 내에서도 "대통령이 뒤로 숨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대통령이 약속대로 출석해 조사받아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이 "내란수괴를 엄호하는 데 급급하다"며 "이럴 거면 차라리 당명도 '내란의힘'으로 바꾸라"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고재민 기자
영상취재: 김해동 이지호 / 영상편집: 문철학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7872?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