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계엄 이전으로 회복돼 탄핵 심판 필요없다"…윤석열 답변서 입수
2,483 35
2025.01.03 19:53
2,483 35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비상 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탄핵 심판 필요성이 없다"며 "탄핵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3일 확인됐습니다.

JTBC가 확보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답변서에 따르면, 배보윤·배진한·윤갑근·최거훈·서성건·도태우·김계리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보호 이익이 없어졌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답변서엔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가 의결로 계엄 해제를 요구해 곧바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계엄으로 생명, 신체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전혀 없었다"면서 "탄핵 심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국회가 법사위 조사절차 없이 본회의 보고만 했다", "한 번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똑같이 재표결해서 의결했다"면서 오히려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소추단 측 관계자는 "모든 탄핵소추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이런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면서 "답변서를 분석해 법정에서 하나하나 증거로 반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선의 기자 (yoo.seonui@jtbc.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5155?ntype=RANKING

이거 미친 새끼잖아 그럼 내가 굥 대가리 걷어차도 며칠지나면 다 회복하니 폭행죄 아니겠네 

목록 스크랩 (0)
댓글 3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LG생건 x 더쿠💕] 모공고민 싹-! <케어존 플러스 모공 스팟 트리트먼트> 체험 이벤트 316 24.12.30 88,39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22,47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596,32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210,71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727,23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737,50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8 20.09.29 4,715,64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301,29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744,67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567,81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98421 이슈 유치원 잘린 INFP 강아지 2 20:29 822
2598420 유머 CIA에 신고당했어요 8 20:28 1,824
2598419 기사/뉴스 외신들 "음모론이 한국 정치 위기 부추겨" 1 20:27 441
2598418 유머 디시 필카갤에 올라온 바다사진들 2 20:26 931
2598417 기사/뉴스 민주당 계엄법 수정 작업중‼️ 73 20:26 3,039
2598416 이슈 둘 중 한 명과 조별과제를 꼭 해야한다면? 7 20:25 377
2598415 이슈 1/5 긴급행동은 시민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자유발언을 이어가고 집회를 중단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비상행동 대표단이 1박 2일 농성을 이어가겠습니다. 36 20:25 1,808
2598414 이슈 2024년 JYP 아티스트 콘서트 관객동원 순위.jpg 18 20:25 888
2598413 이슈 2024 MBC 연기대상 수상자 명단 [오피셜] 4 20:24 926
2598412 이슈 어제 응원봉 들고 있다는 이유로 겪은 일들 (한남동).twt 19 20:24 2,012
2598411 기사/뉴스 최상목 "다치는 일 없어야" 당부만‥'경호처 통제' 요구 묵묵부답 12 20:24 237
2598410 기사/뉴스 설 앞두고 배추 59%·무 78% 상승…정부, 물가 대책 언제 나오나 2 20:24 126
2598409 이슈 교토 스타벅스하고 다르게 나고야 스타벅스는 싸가지가 없네 jpg 10 20:23 2,555
2598408 유머 낯선 곳에 불시착했을 때 클리셰 (엄은향) 10 20:22 641
2598407 이슈 옛날 조상님들의 마음을 조금은 알것 같음...jpg 24 20:21 2,097
2598406 이슈 영화 HER의 배경은 2025년이다 42 20:19 3,123
2598405 유머 남들과 다른 생각하면서 장사하는 식당 24 20:17 2,152
2598404 이슈 뉴진스 민지 : "초등학생때 듣던 노랜데 진짜 추억이다... ㅠㅠ" 194 20:15 16,806
2598403 이슈 벌써 불륜 10년 된 김민희 지난 10년간 주요 필모 50 20:15 3,743
2598402 기사/뉴스 태백시, 이번에는 구내식당 폐쇄추진 논란 21 20:15 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