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정권 (1988~1993)
집권여당 : 민정당 -> 민자당(3당합당)
친위 쿠데타 사전발각
친위쿠데타를 준비(청명계획)했지만 기무사 이병 윤석양씨의 양심선언으로 사전 발각됨.
이후 노태우 정권은 시선을 돌리려 범죄소탕에 힘을 쏟는데 그게 그 유명한 '범죄와의 전쟁'
기무사는 내부 정훈교육때 양심 선언한 윤석양 이병을 '나라를 팔아먹은 배신자로 교육' 했다고 함
기무사는 박근혜때 또 계엄을 준비했다가 해체됐고, 윤석열이 방첩사로 더 강력하게 부활시킴
김영삼 정부(1993~1998)
집권여당 : 민자당 -> 신한국당
김영삼의 기습 하나회 숙청
아무도 모르게 기습적으로 하나회 숙청
민주화 운동가이면서 3당 합당을 통해 보수정당의 대통령이라는 특이한 상황. 이것이 오히려 하나회 숙청이 가능하게 했다는 의견이 있음
김영삼이 하나회 숙청을 시작하자 쿠데타를 일으킬거라는 소문이 있었고 쿠데타를 경계하며 국방부는 보름간 밤샘 대기함
숙청이 얼추 마무리 되어갈 때 하나회 장성이 '무신정변이 왜 일어났는줄 아느냐'라는 말을 했고
빡친 김영삼이 말단이나 단순 가담자까지 싸그리 숙청
이명박 정부 (2008~2013)
집권여당 : 한나라당->새누리당
국방부에서 계엄요건 완화 적극적으로 추진
<김병기 의원실(주블리) 자료>
국방부에서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계엄 조건을 완하하려고 수차례 건의했다는 사실이 드러남.
이에 청와대는 "국방부는 군사 상황과 사회혼란 수준 등을 고려해 관련 정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충무 2종 사태 시에도 계엄선포를 건의 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며 동의하는 뉘앙스의 답변을 함...
하지만 회의 참석자들이 반대해서 수정되지는 않았음
특이한 점은 주무부서인 합참의 계엄과가 아닌 정치적 부서인 민정협력과가 주도
박근혜 정부(2013~2017 임기정지)
집권여당 : 새누리당 -> 자유한국당
계엄 계획 발각, 탄핵으로 임기정지
추미애 의원이 계엄령 이야기를 꺼냈을 당시만 해도 말도 안 된다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기무사 계엄 계획 문건이 드러나며 설마설마 했던 계엄 정황이 실제로 있었음이 드러남.
이후 탄핵이 인용되며 다행히 실행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음
이 문건을 작성한 자들은 처벌받지 않았고 윤석열로 인해 무혐의 처분을 받음
계획에 동참한 정황이 있는(의회 계엄 해산 투표시 집권여당이 참여하지 않는 계획) 새누리당은 간판 갈아끼고 부활
윤석열 정부(2022~재임중)
집권여당 : 국민의힘
친위 쿠데타 실행
실행. 시민과 야당의 강력한 저항으로 3시간여만에 해제
진행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