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43/0000070712?sid=001
제주항공 참사 유족대표단 박한신 대표가 자신을 ‘가짜 유족’ 등으로 명예훼손·모욕한 이들을 고소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10인은 3일 “희생자와 유족을 악의적으로 비난·모욕하고, 명예 훼손한 이들에 대해 오늘 첫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첫 형사 고소를 제기한 박 대표는 이번 제주항공 참사로 남동생을 잃어 유족 대표로 활동 중이다.
온라인상에서는 박 대표를 두고 ‘가짜 유족’, ‘민주당 권리당원’ 등으로 지칭하며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이 확산했다.
박 대표와 변호사들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모욕과 비하를 멈춰달라”며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 처벌 할 수 있어 이제서야 대응하게 됐다. 다음 주부터 다른 유족들의 사례와 희생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의 유족을 비난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다”며 “슬픔과 애통함에 괴로워하는 유족을 두 번 죽이는 피고소인들의 인면수심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고소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악의적인 사람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종을 울리기 위한 조치”라며 “인터넷에서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팩트 체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