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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트위터

무명의 더쿠 | 01-03 | 조회 수 3378

https://x.com/fopeopler/status/1875096562462081264

[김용민 의원실]

국회의장은 오늘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부작위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국회의장이 공개한 공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국회는 여야 합의에 의해 헌법재판관 국회 몫 3인을 추천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재판관 공석이 조속히 채워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선별적으로 임명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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