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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용혜인 의원 트위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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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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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x.com/yong_hyein/status/1875096236950499780?t=5f04A0U2esSmjR9NBu9j-Q&s=19


<최상목 대행, 지금 당장 박종준 경호처장 파면하십시오> 12.3 내란 이후 한 달, 우리는 아직도 내란수괴를 체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공권력을 동원하며, 자신들의 내란수괴 체포를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공수처에 따르면 박종준 경호처장은 내란수괴를 은닉하겠답시고 군과 경호처 인력 200명을 동원해 바리케이드를 쌓아 막았습니다. 현장 경호처 인력 중 일부는 개인총기를 휴대하고 있었습니다. 대명천지 어디에, 사법부의 체포영장을 총칼로 막는 것이 허락된다는 말입니까. 믿기지 않는, 참담한 하루입니다. 헌정질서가 절단나든 말든, 공무원들이 위험에 내몰리든 말든 상관없다. 끝까지 내란수괴의 명령에만 복종하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민주공화정의 법치주의를 추락시키고, 회복불가능한 수준으로 국격을 훼손한 국헌문란의 죄입니다. 오늘 사태의 가장 무거운 책임은 경호처의 예견된 반헌법적 행태를 그대로 방치해 혼란을 키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에게 경고합니다. 국헌문란의 죄를 저지른 박종준 경호처장과 주요 간부를 전부 다 파면시키십시오. 내란범 박종준에 대한 긴급체포를 지시하고 윤석열 내란수괴의 체포가 다시 법절차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협조를 지시하십시오. 심지어 박종준 경호처장은 12.3 당일, 윤석열 내란수괴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을 삼청동 안가에 불러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지시사항을 전달했을 때 배석했던 내란의 부역자 아닙니까. 이것만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목놓아 강조했던 불안정성의 제거입니다. 아울러 이번 체포방해 행위에 수방사 군 인력이 동원된 문제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불법적인 공권력 동원에 군이 또 이용되지 않도록 국방부는 합참을 통해 경호처에 파견된 수방사에 협조 거부를 지시하십시오. 우리 국회도 결단해야 합니다. 만약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장 파면과 내란수괴의 체포를 결단하지 못한다면, 최상목 대행을 국민의 뜻으로 탄핵합시다. 국가적 혼란을 수수방관하는 권한대행은 내란범과 다를 바 없습니다. 77년 전, 반민족행위자 척결을 위해 설치되었던 반민특위가 반민족행위자들과 손잡은 이승만의 지연전략과 방해로 제대로 일을 해내지 못하다, 결국 시간을 번 이승만 정권에 의해 폭력적으로 해체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란세력을 지금 당장 권좌에서 쫓아내는 것만이 헌정회복이고, 안정이고, 질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뜻과 힘을 모아주십시오 2025년 1월 3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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