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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엔 한 마디 못하는 국힘, 공수처 겁박 "체포는 월권"

무명의 더쿠 | 01-03 | 조회 수 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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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였다"며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선 안 될 것이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와 약 5시간 30분간 대치한 끝에 실패했다.

"공수처와 경찰, 어긋나는 행동하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할 것"


권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인 수사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우리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수사기관을 향해 경고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제 계엄한 지 1달 정도 됐다. 수사가 시작된 지도 얼마 안 됐고 대통령 측에서 보면 변호인단 구성도 얼마 전에야 비로소 갖춰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단 3번 출석하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암만 직무정지라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를 하고, 쳐들어가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격을 떨어뜨리는 대단히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수사받는 사람도 준비할 부분 있다... 판사, 자격 없어"


체포영장을 청구한 판사에 대판 비판 수위도 높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판사가 스스로 법률 조항 적용을 배제하고 말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판사로서 자격이 없고 그런 판사가 계속해서 재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여당 법사위 간사)은 "공수처가 무리하게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했다면 유혈사태도 날 가능성이 있었는데,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에는 현재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도 불법"이라며 "법률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고,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려는 시도는 자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naver.me/5S94ys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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