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단독]"계엄 이전으로 회복돼 탄핵 심판 필요없다"…윤석열 답변서 입수
7,700 100
2025.01.03 13:44
7,700 100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5155?sid=100

 

 

탄핵소추단 관계자 "전혀 근거 없는 주장들…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비상 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탄핵 심판 필요성이 없다"며 "탄핵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3일 확인됐습니다.

JTBC가 확보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답변서에 따르면, 배보윤·배진한·윤갑근·최거훈·서성건·도태우·김계리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보호 이익이 없어졌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답변서엔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가 의결로 계엄 해제를 요구해 곧바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계엄으로 생명, 신체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전혀 없었다"면서 "탄핵 심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국회가 법사위 조사절차 없이 본회의 보고만 했다", "한 번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똑같이 재표결해서 의결했다"면서 오히려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소추단 측 관계자는 "모든 탄핵소추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이런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면서 "답변서를 분석해 법정에서 하나하나 증거로 반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선의 기자 (yoo.seonui@jtbc.co.kr)

 
 
원래대로 돌아오면 계엄안한게됨?ㅋㅋㅋ
목록 스크랩 (0)
댓글 10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LG생건 x 더쿠💕] 모공고민 싹-! <케어존 플러스 모공 스팟 트리트먼트> 체험 이벤트 313 24.12.30 86,75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21,75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594,30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208,57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723,43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736,25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8 20.09.29 4,715,64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300,15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744,07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567,816
모든 공지 확인하기()
93025 이슈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입장문 전문 301 16:52 9,128
93024 기사/뉴스 尹대통령 지지율 40% 돌파…비상계엄 이후 처음 [한국여론평판연구소] 403 16:46 13,156
93023 이슈 월소득 250~350만원 직장인의 저축 방법 172 16:40 16,618
93022 이슈 타고난 성기가 공짜인게 사실 적시지 왜 여혐이죠? 243 16:36 15,429
93021 이슈 [속보]박종준 “국민이 뽑은 대통령 안전확보에 신명 바칠 것” 244 16:34 8,280
93020 기사/뉴스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바깥 상황 보면 눈도 많이 온다"며 오늘은 영장 집행에 나서지 않을 거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96 16:32 2,772
93019 이슈 이재명 페이스북 268 16:28 22,240
93018 이슈 <고양이뉴스> 2025.01.03 대통령 관저 북측 공관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목격하신 분을 찾습니다. 60 16:22 4,370
93017 기사/뉴스 [속보] 권영세 "민주, 사기 탄핵 사과하고 尹 탄핵안 재의결 하라" 141 16:13 4,208
93016 이슈 [속보]경호처장 "공수처·국수본, 대통령 명예·국격 지킬수 있게 협조해달라" 644 16:07 14,240
93015 이슈 현재 개빡친 전현직 경찰들 근황 312 16:07 36,295
93014 이슈 [속보] 최상목 권한대행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 일어나서는 안돼" 242 16:06 10,378
93013 기사/뉴스 눈보라 속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 탄핵 및 체포 반대 집회 94 15:55 6,456
93012 기사/뉴스 “잠시 앞으로”... 공무원에 90도 인사한 제주항공 유족들 222 15:48 29,572
93011 기사/뉴스 가족 잃은 '푸딩이' 합동분향소 조문 295 15:41 36,814
93010 기사/뉴스 MBC) 공수처 오늘 영장 재집행 안할듯‥"크게 3가지 선택지 두고 검토 중" 352 15:40 15,408
93009 기사/뉴스 "직무도 정지된 대통령 체포가 왜 그리 어려운가" BBC 343 15:37 18,244
93008 이슈 현재 댓글창 터진 수트핏에 대한 첨예한 논쟁.JPG 474 15:32 32,967
93007 이슈 오세훈sns <'공권력 위반 시위'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303 15:29 12,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