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계엄 이전으로 회복돼 탄핵 심판 필요없다"…윤석열 답변서 입수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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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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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5155?sid=100
탄핵소추단 관계자 "전혀 근거 없는 주장들…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비상 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탄핵 심판 필요성이 없다"며 "탄핵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3일 확인됐습니다.
JTBC가 확보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답변서에 따르면, 배보윤·배진한·윤갑근·최거훈·서성건·도태우·김계리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보호 이익이 없어졌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답변서엔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가 의결로 계엄 해제를 요구해 곧바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계엄으로 생명, 신체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전혀 없었다"면서 "탄핵 심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국회가 법사위 조사절차 없이 본회의 보고만 했다", "한 번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똑같이 재표결해서 의결했다"면서 오히려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소추단 측 관계자는 "모든 탄핵소추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이런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면서 "답변서를 분석해 법정에서 하나하나 증거로 반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가 확보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답변서에 따르면, 배보윤·배진한·윤갑근·최거훈·서성건·도태우·김계리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보호 이익이 없어졌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답변서엔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가 의결로 계엄 해제를 요구해 곧바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계엄으로 생명, 신체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전혀 없었다"면서 "탄핵 심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국회가 법사위 조사절차 없이 본회의 보고만 했다", "한 번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똑같이 재표결해서 의결했다"면서 오히려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소추단 측 관계자는 "모든 탄핵소추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이런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면서 "답변서를 분석해 법정에서 하나하나 증거로 반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선의 기자 (yoo.seonui@jtbc.co.kr)
원래대로 돌아오면 계엄안한게됨?ㅋㅋㅋ
?
미친놈
개소리하네
이새끼 뉴스 언제까지 봐야하냐고!!!
몬 개소리야 ㅋㅋㅋㅋ
지랄이네
뭔소리여..
저런 개소리를 들어야하는 국민들이 불쌍하다
쌍또라이네 죽어
이게 무슨 아오 혈압
사람이 죽어야만 계엄이니?
야이 개새끼야
미친새끼가 씨부리면 다 말인줄 아나
뭐가 돌아왔는데? 돌아온게 아직 1도 없는데??
ㅅㅂ새끼 넌 무조건 사형이여야해
제정신이 아니구나...
미친새낀가 뭐가 돌아옴 경제가 돌아왔어 환율이 돌아왔어 국가 신뢰도가 돌아왔어 미친새끼야 우리가 본 손해를 니가 돈으로 메꿔줌? 정신적 피해를 보상함?
진짜 이런 개또라이가 대통령이었다니.........
뭐가회복됐는데씨발
눈가리고 아웅하네 아오 짜증나 홧병나겠음
나락간 코스피랑 환율 복구 안 됐는데?
환율방어하느라 쓴 연금이랑 세금만 해도 얼만데 미친놈이
병신놈이?
성공했으면?
군대 체계도 다 개판내고 경제는요
차라리 정신병 걸렸다고 진술하는게 더 신빙성 있겠네
저 변호사들 어디 법인이지 개인인가
뭐 다 지멋대로야
배보윤 변호사
서울시 고문 변호사
검찰 총장 정책 자문회 위원
헌법재판소 퇴직이후 박근혜 형사재판 변호인단 합류를 타진
박근혜 탄핵절차가 부실했다고 공개 비판
동성 부부 피부양자 인정이 위헌이라고 소송(with 윤상현)
배보윤법률사무소(서울중구 코리아나호텔 806호)
블로그 https://m.blog.naver.com/qoqhdbsqodmsal/222810288470
사법연수원2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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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한 변호사 <윤석열 변호인단>
판사
윤석열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윤석열에게 출마를 권하고 경제 관련 공약을 조언
“글로벌 수출 기업에 대한 규제를 다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기업 수사를 많이 해 기업들이 겁낸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노동 유연성이 없어 외자 유치가 안 되는 만큼 '귀족 노조''악성 노조'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