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단독]"계엄 이전으로 회복돼 탄핵 심판 필요없다"…윤석열 답변서 입수
7,966 100
2025.01.03 13:44
7,966 100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5155?sid=100

 

 

탄핵소추단 관계자 "전혀 근거 없는 주장들…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비상 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탄핵 심판 필요성이 없다"며 "탄핵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3일 확인됐습니다.

JTBC가 확보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답변서에 따르면, 배보윤·배진한·윤갑근·최거훈·서성건·도태우·김계리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보호 이익이 없어졌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답변서엔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가 의결로 계엄 해제를 요구해 곧바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계엄으로 생명, 신체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전혀 없었다"면서 "탄핵 심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국회가 법사위 조사절차 없이 본회의 보고만 했다", "한 번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똑같이 재표결해서 의결했다"면서 오히려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소추단 측 관계자는 "모든 탄핵소추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이런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면서 "답변서를 분석해 법정에서 하나하나 증거로 반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선의 기자 (yoo.seonui@jtbc.co.kr)

 
 
원래대로 돌아오면 계엄안한게됨?ㅋㅋㅋ
목록 스크랩 (0)
댓글 10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넷플릭스x더쿠 팬이벤트🎬] 2025년 가장 미친 (positive) 스릴러, <악연> 시사회 1 12:00 9,86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355,47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934,48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275,27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204,16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48,06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405,58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078,02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5 20.04.30 6,432,77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404,392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88964 이슈 눈뜨고 코 베어가는 중국 놀이기구 1 23:38 482
1488963 이슈 한국 레전드 여돌이 그룹 해체를 실행한 나이 4 23:38 1,279
1488962 이슈 오늘자 오랜만에 본 홈마팬한테 엔믹스 해원이 건넸다는 첫마디 23:38 584
1488961 이슈 소속사와 계약 종료하면서 공식 계정이 비공개 처리된 가수 30 23:37 2,545
1488960 이슈 우리나라 5%가 가지고있다는 피부병 25 23:36 2,069
1488959 이슈 남동생이 6년간 만난 여자친구랑 파혼했네요 56 23:34 3,044
1488958 이슈 출산율이 낮아 짜증난다는 이용진 46 23:33 2,798
1488957 이슈 덕분에 더 이재명을 응원하게 됐습니다. 18 23:33 943
1488956 이슈 베이비몬스터 카와이 루카 생일 축전🎉 1 23:32 127
1488955 이슈 보물섬 [10회 예고] "죽이지 못해서 이 사달이 났잖아요!" 박형식, 허준호에게 본격적인 복수 시작! 1 23:30 189
1488954 이슈 팬콘에서 "동방신기-왜" 부른 NCT WISH 재희 4 23:30 271
1488953 이슈 어느 대만인이 반려견을 위해 만든 노래 3 23:25 444
1488952 이슈 스타쉽 신인 남돌 데뷔스플랜 Debut’s Plan 다음주 예고에 아이브(추정), NCT 등장 26 23:25 1,218
1488951 이슈 누가 산에 고양이를...하... 120 23:25 8,717
1488950 이슈 잘만든 피피티를 따라하고 싶다면 110 23:22 3,928
1488949 이슈 음방 전출 1회차인 사람들의 반응 23:19 1,027
1488948 이슈 오후3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경남 산청 산불 42 23:17 3,142
1488947 이슈 추영우 일본 공식 팬클럽 프로필 사진 11 23:17 2,098
1488946 이슈 2호선 구두약 장수 할아버지의 마케팅이 현란하다. 일단 교통약자석 여성 어르신들 앞에 한쪽 무릎 꿇고 시작함. 11 23:09 1,747
1488945 이슈 오타니 1년 광고 수입.jpg 20 23:07 3,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