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단독]"계엄 이전으로 회복돼 탄핵 심판 필요없다"…윤석열 답변서 입수
8,032 100
2025.01.03 13:44
8,032 100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5155?sid=100

 

 

탄핵소추단 관계자 "전혀 근거 없는 주장들…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비상 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탄핵 심판 필요성이 없다"며 "탄핵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3일 확인됐습니다.

JTBC가 확보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답변서에 따르면, 배보윤·배진한·윤갑근·최거훈·서성건·도태우·김계리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보호 이익이 없어졌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답변서엔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가 의결로 계엄 해제를 요구해 곧바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계엄으로 생명, 신체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전혀 없었다"면서 "탄핵 심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국회가 법사위 조사절차 없이 본회의 보고만 했다", "한 번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똑같이 재표결해서 의결했다"면서 오히려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소추단 측 관계자는 "모든 탄핵소추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이런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면서 "답변서를 분석해 법정에서 하나하나 증거로 반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선의 기자 (yoo.seonui@jtbc.co.kr)

 
 
원래대로 돌아오면 계엄안한게됨?ㅋㅋㅋ
목록 스크랩 (0)
댓글 10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릴리바이레드X더쿠✨] 이슬이 남긴 맑은 생기 NEW 이슬잔광 컬렉션 체험단 모집 560 04.16 20,32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709,62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419,78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590,75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792,28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688,03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617,54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4 20.05.17 6,350,66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652,61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683,400
모든 공지 확인하기()
1501866 이슈 한때 대한민국 난리났었던 라면.jpg 11:20 74
1501865 이슈 앞으로는 부승찬이랑은 절대 강연 안하겠다는 박지원 11:19 267
1501864 이슈 친구보다 먼저 친구집 도착했을때 강아지 반응 1 11:16 438
1501863 이슈 현아 컨셉 중에 제일 찰떡인거 같은 노래 덬들의 픽은? 18 11:14 253
1501862 이슈 트와이스 팬클럽 ONCE 5기 키트 구성 4 11:12 591
1501861 이슈 하이라이트, 9년만 비스트 이름 되찾았다…뭉클한 음원차트 진입 5 11:11 420
1501860 이슈 나이대로 다르다는 불주사 자국 75 11:08 2,115
1501859 이슈 반드시 테팔 매직핸드 후라이팬은 전용 손잡이를 써야함 9 11:06 1,914
1501858 이슈 [현장 카메라]지문·홍채로 미래 알 수 있다? 2 11:06 213
1501857 이슈 공포 서바이벌 예능 숨바꼭질 <NCT WISH> D-1 메시지💌 11:04 224
1501856 이슈 간택X 갈택O 2 11:02 667
1501855 이슈 실패한 계단 디자인..ㄷㄷ 45 10:59 4,086
1501854 이슈 한덕수 나오면 또 무속취재 보도함 14 10:58 2,564
1501853 이슈 사람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른 물건 67 10:55 1,871
1501852 이슈 박선원의원 sns 15 10:55 2,134
1501851 이슈 아기의 충격적인 자는 모습 25 10:50 3,266
1501850 이슈 아이브 리즈 인스타 업뎃 (ft. 나고야 백스테이지) 3 10:50 551
1501849 이슈 mhdhh에 올라온 뉴진스 데뷔 1000일 축하 메시지 34 10:43 2,079
1501848 이슈 양키스를 구하는 코디 벨린저의 끝내기 다이빙 캐치 ㄷㄷㄷ.gif 5 10:41 574
1501847 이슈 와 10명만 때려 잡아도 국고에 9천억 생김.x 17 10:41 2,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