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단독]"계엄 이전으로 회복돼 탄핵 심판 필요없다"…윤석열 답변서 입수
7,715 100
2025.01.03 13:44
7,715 100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5155?sid=100

 

 

탄핵소추단 관계자 "전혀 근거 없는 주장들…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비상 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탄핵 심판 필요성이 없다"며 "탄핵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3일 확인됐습니다.

JTBC가 확보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답변서에 따르면, 배보윤·배진한·윤갑근·최거훈·서성건·도태우·김계리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보호 이익이 없어졌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답변서엔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가 의결로 계엄 해제를 요구해 곧바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계엄으로 생명, 신체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전혀 없었다"면서 "탄핵 심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국회가 법사위 조사절차 없이 본회의 보고만 했다", "한 번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똑같이 재표결해서 의결했다"면서 오히려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소추단 측 관계자는 "모든 탄핵소추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이런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면서 "답변서를 분석해 법정에서 하나하나 증거로 반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선의 기자 (yoo.seonui@jtbc.co.kr)

 
 
원래대로 돌아오면 계엄안한게됨?ㅋㅋㅋ
목록 스크랩 (0)
댓글 10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 아토팜💖] 손상되고 민감해진 피부 고민은 그만!❌ 긴급 진정보호 크림 ✨아토팜 판테놀 크림✨체험 이벤트 354 01.05 16,39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4,59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606,36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216,74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734,26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742,23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8 20.09.29 4,721,70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305,1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747,94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574,058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52536 이슈 "아니, 공수처는 자기들은 어제는 폭설이라 못하고, 오늘은 결빙이라 못한다면서, 경찰보고는 겨우 몇시간 남은 이시점에 오늘 야 잡아와 이게 말이 됩니까?" 09:21 197
1452535 이슈 삼성 vs 애플, 올해 ‘슬림폰’ 경쟁 돌입···가격은 기존 모델 수준 (갤럭시 S25 슬림 vs 아이폰 17 에어) 2 09:14 567
1452534 이슈 야는 코가 쵹쵹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거라고 하심 16 09:11 3,338
1452533 이슈 박지원 페이스북 40 09:11 2,988
1452532 이슈 오늘 윤석열 비호하러간 국짐의원들 목록 119 09:07 6,541
1452531 이슈 투애니원 앵콜콘 일정 뜸 18 09:05 1,495
1452530 이슈 솔로지옥 시즌 4 | 공식 예고편 | 넷플릭스 17 09:00 1,267
1452529 이슈 이제 악마도 때려잡는 마동석⁉️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 티저 예고편 공개👊 26 08:56 1,444
1452528 이슈 경찰 공수처가 갑자기 넘겨 법리 검토 중 168 08:51 13,915
1452527 이슈 [단독] 우원식 국회의장 직권남용으로 고발 288 08:46 21,121
1452526 이슈 황민현 [스터디그룹] 얼굴 맛집 액션 맛집 소문듣고 왔습니다ㅣ포스터+티저 예고ㅣTVING 10 08:38 1,122
1452525 이슈 하이브, 소송 첩첩산중 ‘먹구름’…‘완전체’ 방탄소년단으로 ‘해’ 뜬다 46 08:18 1,788
1452524 이슈 윤동주가 왜 끝없이 부끄러움에 시달렸는지 근 1달 동안 처절히 깨달아가는 중입니다... 28 08:16 3,890
1452523 이슈 [속보] 경찰 "공수처, '윤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경찰에 넘겨" 245 08:15 14,629
1452522 이슈 온유, 오늘(6일) 미니 4집 컴백…전 곡 프로듀싱·작사 참여 8 08:13 566
1452521 이슈 20살 남성이라고 소개하신 분이 언론과 특정 정치인들의 선동 때문에 본인이 2년만 일찍 태어났으면 윤을 찍었겠지만 2 08:13 2,761
1452520 이슈 보험사 CEO 암살범 루이지가 주장하는 일본 저출생 해결 방법 45 08:12 4,117
1452519 이슈 [단독]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경찰로 넘겨…"법원서 다시 받아줄 것" 344 07:57 17,135
1452518 이슈 tvN <별들에게 물어봐> 시청률 추이 53 07:54 4,540
1452517 이슈 실시간 국짐 의원들 한남동 관저앞 집결 301 07:28 25,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