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단독]"계엄 이전으로 회복돼 탄핵 심판 필요없다"…윤석열 답변서 입수
7,700 100
2025.01.03 13:44
7,700 100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5155?sid=100

 

 

탄핵소추단 관계자 "전혀 근거 없는 주장들…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비상 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탄핵 심판 필요성이 없다"며 "탄핵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3일 확인됐습니다.

JTBC가 확보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답변서에 따르면, 배보윤·배진한·윤갑근·최거훈·서성건·도태우·김계리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보호 이익이 없어졌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답변서엔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가 의결로 계엄 해제를 요구해 곧바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계엄으로 생명, 신체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전혀 없었다"면서 "탄핵 심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국회가 법사위 조사절차 없이 본회의 보고만 했다", "한 번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똑같이 재표결해서 의결했다"면서 오히려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소추단 측 관계자는 "모든 탄핵소추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이런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면서 "답변서를 분석해 법정에서 하나하나 증거로 반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선의 기자 (yoo.seonui@jtbc.co.kr)

 
 
원래대로 돌아오면 계엄안한게됨?ㅋㅋㅋ
목록 스크랩 (0)
댓글 10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닥터웰메이드원X더쿠💙] 2025년 새해엔 좁쌀 부숴야지?🫠 좁쌀피지 순삭패치와 함께하는 새해 피부 다짐 이벤트! 129 00:06 8,94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21,75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594,30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208,57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723,43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736,25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8 20.09.29 4,715,64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300,15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744,07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567,816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52145 이슈 갓반인 친구들한테 인형 들고 와달라고 했더니 이런 거 들고옴 2 17:20 566
1452144 이슈 <남초 확성기론> 내 머리로 절대 이해 못하는 이유 2 17:19 619
1452143 이슈 전세계 집사들 특징 7 17:17 1,117
1452142 이슈 최상목은 아무 말도 안할거 같다 30 17:16 1,911
1452141 이슈 최상목 결국 '尹체포집행 불개입' 하나 18 17:15 1,011
1452140 이슈 박범계 국회의원 페이스북 8 17:15 1,451
1452139 이슈 2024 MBC 연기대상 조연상 여자 - 김미경 (밤에 피는 꽃 /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여주엄마 전문 배우분맞음●● 5 17:14 755
1452138 이슈 연매출 250억 과일 유통업자 ㄷㄷ 39 17:13 4,025
1452137 이슈 개소리하는 기사에 반응을 말던가 아님 대응을하던가 27 17:12 1,590
1452136 이슈 밥차리기 귀찮은 자취생여러분 파스타쿠커가 다이소에 1500원으로 컴백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며 22 17:11 2,875
1452135 이슈 이태원 참사 희생자 성적모욕 1•2심 무죄, 대법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12 17:10 1,090
1452134 이슈 그 와중에 과연 잡긴 할지 궁금한 경찰 블라인드 글 소식 6 17:10 2,000
1452133 이슈 오늘 기사 도배중인 듣보 여론조사의 신기한점 26 17:09 2,570
1452132 이슈 과거 트젠 유튜버 영상에 달려서 엄청나게 비난받았던 댓글 31 17:09 2,125
1452131 이슈 2024 MBC 연기대상 조연상 남자 - 조재윤 (밤에 피는 꽃,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7 17:09 658
1452130 이슈 2024년 하이브 아티스트 콘서트 관객 동원 순위.jpg 22 17:05 1,417
1452129 이슈 알려지지 않았던 위기의 순간들도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의사당 진입을 막는 시민들을 제압할 목적으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 승인을 건의했다가 거부당했다. 하마터면 유혈 사태로 번질 뻔한 것이다. 계엄군은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달리 비상계엄 당일 5만7,735발에 달하는 실탄까지 동원했다. 30 17:05 1,030
1452128 이슈 도곡동 금수저 인터뷰하다가 현타 온 남자 10 17:04 3,536
1452127 이슈 2024 MBC 연기대상 신인상 여자 - 채원빈 (이토록친밀한배신자) 10 17:03 882
1452126 이슈 @: 어제 경찰인 친구(3일 5시부터 관저 앞에서 극우시위대 관리한)랑 만나서 저녁먹고 술마셨는데 30 17:02 3,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