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단독]"계엄 이전으로 회복돼 탄핵 심판 필요없다"…윤석열 답변서 입수
7,992 100
2025.01.03 13:44
7,992 100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5155?sid=100

 

 

탄핵소추단 관계자 "전혀 근거 없는 주장들…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비상 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탄핵 심판 필요성이 없다"며 "탄핵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3일 확인됐습니다.

JTBC가 확보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답변서에 따르면, 배보윤·배진한·윤갑근·최거훈·서성건·도태우·김계리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보호 이익이 없어졌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답변서엔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가 의결로 계엄 해제를 요구해 곧바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계엄으로 생명, 신체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전혀 없었다"면서 "탄핵 심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국회가 법사위 조사절차 없이 본회의 보고만 했다", "한 번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똑같이 재표결해서 의결했다"면서 오히려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소추단 측 관계자는 "모든 탄핵소추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이런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면서 "답변서를 분석해 법정에서 하나하나 증거로 반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선의 기자 (yoo.seonui@jtbc.co.kr)

 
 
원래대로 돌아오면 계엄안한게됨?ㅋㅋㅋ
목록 스크랩 (0)
댓글 10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에뛰드x더쿠💓] 말랑 말랑 젤리 립? 💋 NEW슈가 컬러링 젤리 립밤💋 사전 체험 이벤트 481 03.28 67,21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531,41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146,87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419,54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465,76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559,20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509,32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8 20.05.17 6,214,14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529,82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542,145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93822 이슈 실시간 엔화 환율 5 12:38 425
1493821 이슈 오타니 끝내기 홈런 ㄷㄷㄷㄷㄷㄷ.gif 12:37 183
1493820 이슈 할배, 할매덬들은 기억하는 롯데월드 추억의 숨겨진 스릴 어트랙션 4 12:37 220
1493819 이슈 "어도어가 민희진 축출? NO, 시간만 끌다 제 발로 나갔다..연락도 안 돼" [스타현장] 7 12:36 595
1493818 이슈 뉴진스vs어도어 판사 "신뢰관계 파탄, 보통은 정산 문제…특이한 케이스" [ST현장] 19 12:35 723
1493817 이슈 다시 보는 뉴진스 위약금 6000억 계산 근거 2 12:34 914
1493816 이슈 아 바이오를 바꿔도 누가 내향인인지 누가 외향인인지 너무 잘보임 ㅠㅜ 1 12:34 350
1493815 이슈 저는 배고플때면 햇반으로 이행시를 하고는 합니다 운 띄워주시죠 3 12:34 457
1493814 이슈 데이즈드)지금 한국과 일본에서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두 커플의 1박 2일 3 12:33 657
1493813 이슈 [KBO] 해태의 축복 vs 기아의 징크스 9 12:32 563
1493812 이슈 순대국 때문에 파혼했는데 잘했다고 해주세요. 69 12:31 3,818
1493811 이슈 뉴진스의 '감히' 18 12:31 1,545
1493810 이슈 인동 올라온 NCT WISH 위시 앨범 프로모 영상 4 12:30 324
1493809 이슈 판사가 보기에 특이한 재판 - 뉴진스 어도어 재판 9 12:30 909
1493808 이슈 독자들이 뽑은 최고의 소설 도입부 TOP 10 7 12:29 651
1493807 이슈 요즘 호감인 사람 많고 팬 아니어도 응원한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반응 많은 걸그룹...jpg 13 12:29 1,191
1493806 이슈 [MLB] LA 다저스 오타니 쇼헤이 시즌 3호 끝내기 홈런 7 12:28 306
1493805 이슈 고대에도 있었던 '인디시절이 좋았는데..' 정병 2 12:28 520
1493804 이슈 곧 봄이 온다 너를 만난 봄이 온다 니가 없는 봄이 온다 1 12:27 412
1493803 이슈 자기 귀여운거 대놓고 강조하는 6년차 어느 연습생 1 12:27 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