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권한 가진 최상목 대행 "잘 처리하길 바란다"…협조 공문에도 '미회신'
13,881 173
2025.01.03 12:22
13,881 173

[기자]

현재 추가로 들려오는 소식은 없습니다만 경호처와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 진입을 두고 계속 대치중인 상황입니다.

경호처는 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경호법 5조에 따르면 "경호처장은 경호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경호 목적상 불가피할 경우 경호구역에서 출입통제 등 위해 방지 활동을 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경호처는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공수처의 영장집행을 '위해' 요소로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당한 법집행을 '위해'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어서, 향후 경호처의 판단이 적법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 걸로 보입니다.

앞서 경호처는 관저로 진입하는 1차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공관촌 정문 출입은 막지 않았습니다.

일단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느정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관저 내부 진입은 강하게 봉쇄하고 있어 대치 상황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현재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현재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은 대통령실 청사에서 관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 수석급 참모의를 갖고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 대응 등 현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 마련을 논의한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내부적으론 불법인 체포영장은 집행될 수 없고, 따라서 윤 대통령의 자진출석도 있을 수 없다며 강경한 분위기도 읽힙니다.

앞서 공수처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요, 이에 대통령실은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 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걸로 알려집니다.

[앵커]

한편으론 경호처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있잖아요. 최 대행의 입장이 궁금한데, 취재된 게 있습니까?

[기자]

최상목 권한대행 측은 오늘 오전 영장집행이 시작된 후 JTBC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관계기관들이 잘 처리하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소 원론적 입장인데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당장은 최 대행이 직접 나서진 않겠단 걸로 풀이됩니다.

공수처는 최 대행에게도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요, 최 대행측은 회신 하지 않은 걸로 파악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5148?sid=100

목록 스크랩 (0)
댓글 17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닥터웰메이드원X더쿠💙] 2025년 새해엔 좁쌀 부숴야지?🫠 좁쌀피지 순삭패치와 함께하는 새해 피부 다짐 이벤트! 127 00:06 8,52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21,75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594,30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207,55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721,96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735,49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8 20.09.29 4,715,64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300,15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744,07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567,81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98188 기사/뉴스 [속보] 대통령 경호처장 "공수처, 대통령 명예·국격 지키기 협조해야" 17 16:18 257
2598187 유머 삼가 JOY를 표합니다. & 삼가 고인이시길 빕니다. 1 16:18 606
2598186 이슈 독서는 삶을 보는 눈을 풍요롭게 만든다 2 16:17 525
2598185 기사/뉴스 제주항공 참사 피해 유가족 대표, “그동안 사고 수습 관계자들 노고에 감사” 11 16:17 518
2598184 유머 산부인과 남자 의사가 출산 임박한 임산부 도와주러 가는데... 이것 뭐예요? 5 16:16 1,246
2598183 이슈 2024년 요즘 아기이름 순위...jpg 14 16:14 1,612
2598182 기사/뉴스 메시, 미국 '대통령 자유의 메달' 받는다…男축구선수 최초 1 16:14 146
2598181 기사/뉴스 [속보] 권영세 "민주, 사기 탄핵 사과하고 尹 탄핵안 재의결 하라" 73 16:13 1,242
2598180 기사/뉴스 [속보]尹측 "이의신청 기각 이유 파악한 뒤 재항고 검토" 38 16:12 1,341
2598179 이슈 1원때문에 배민평점 1.5점으로 시작하는 업체 16 16:12 2,514
2598178 이슈 서강준 소속사 인스타 업데이트 5 16:12 1,030
2598177 이슈 최근 NCT 127 연말 메들리 무대 중 가장 취향인 노래는? 11 16:11 131
2598176 정보 여자친구 인기가요 NEXT WEEK 9 16:10 485
2598175 유머 오징어게임2 타노스 역할에 스윙스도 생각했었다 17 16:09 2,227
2598174 기사/뉴스 '제주항공 참사' 무안에 고향사랑기부금 몰려…이틀간 11억원 7 16:09 886
2598173 유머 왠지 구슬퍼진 S.E.S - 너를 사랑해 커버 무대 5 16:09 647
2598172 이슈 법원은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37조가 적용되며, 그 경우 형사소송법 제 1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4 16:08 807
2598171 이슈 이재명 21대 대선 공약 맛보기 할 사람✋ (여성, 장애인, 청년) 16 16:08 631
2598170 이슈 이재명: 신천지 문제 이런것도 압수수색 못한다 헤매고 있길래 다 뒤져보니까 역학조사 할 수 있고 안하거나 거부하면 처벌할 수 있고 검사도 명령할 수 있더라고요. 있는대로 다 찾아서 명령을 했죠. 포렌식 전문가 세명 데려갔거든요. 모든 컴퓨터를 다 뒤져서 찾는다 이랬더니 주더라고요. 7 16:08 1,139
2598169 이슈 [속보]경호처장 "공수처·국수본, 대통령 명예·국격 지킬수 있게 협조해달라" 299 16:07 4,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