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권한 가진 최상목 대행 "잘 처리하길 바란다"…협조 공문에도 '미회신'
13,881 173
2025.01.03 12:22
13,881 173

[기자]

현재 추가로 들려오는 소식은 없습니다만 경호처와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 진입을 두고 계속 대치중인 상황입니다.

경호처는 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경호법 5조에 따르면 "경호처장은 경호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경호 목적상 불가피할 경우 경호구역에서 출입통제 등 위해 방지 활동을 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경호처는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공수처의 영장집행을 '위해' 요소로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당한 법집행을 '위해'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어서, 향후 경호처의 판단이 적법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 걸로 보입니다.

앞서 경호처는 관저로 진입하는 1차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공관촌 정문 출입은 막지 않았습니다.

일단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느정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관저 내부 진입은 강하게 봉쇄하고 있어 대치 상황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현재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현재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은 대통령실 청사에서 관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 수석급 참모의를 갖고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 대응 등 현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 마련을 논의한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내부적으론 불법인 체포영장은 집행될 수 없고, 따라서 윤 대통령의 자진출석도 있을 수 없다며 강경한 분위기도 읽힙니다.

앞서 공수처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요, 이에 대통령실은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 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걸로 알려집니다.

[앵커]

한편으론 경호처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있잖아요. 최 대행의 입장이 궁금한데, 취재된 게 있습니까?

[기자]

최상목 권한대행 측은 오늘 오전 영장집행이 시작된 후 JTBC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관계기관들이 잘 처리하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소 원론적 입장인데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당장은 최 대행이 직접 나서진 않겠단 걸로 풀이됩니다.

공수처는 최 대행에게도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요, 최 대행측은 회신 하지 않은 걸로 파악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5148?sid=100

목록 스크랩 (0)
댓글 17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LG생건 x 더쿠💕] 모공고민 싹-! <케어존 플러스 모공 스팟 트리트먼트> 체험 이벤트 313 24.12.30 86,75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21,75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594,30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207,55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723,43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736,25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8 20.09.29 4,715,64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300,15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744,07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567,816
모든 공지 확인하기()
93009 기사/뉴스 [속보] 권영세 "민주, 사기 탄핵 사과하고 尹 탄핵안 재의결 하라" 111 16:13 2,764
93008 기사/뉴스 눈보라 속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 탄핵 및 체포 반대 집회 71 15:55 4,035
93007 기사/뉴스 “잠시 앞으로”... 공무원에 90도 인사한 제주항공 유족들 206 15:48 27,254
93006 기사/뉴스 가족 잃은 '푸딩이' 합동분향소 조문 274 15:41 32,980
93005 기사/뉴스 MBC) 공수처 오늘 영장 재집행 안할듯‥"크게 3가지 선택지 두고 검토 중" 336 15:40 13,638
93004 기사/뉴스 "직무도 정지된 대통령 체포가 왜 그리 어려운가" BBC 326 15:37 16,359
93003 기사/뉴스 이동욱,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000만원 기부…“제주항공 피해 유가족 지원”(공식) 184 14:58 14,484
93002 기사/뉴스 민주당은 어제 의총 이후 브리핑에서 공수처가 자신없으면 경찰로 재이첩하라고 말함 157 14:56 13,709
93001 기사/뉴스 대통령실, 尹 탄핵심판 내란죄 철회에 "국회 의결 다시해야" 167 14:56 9,965
93000 기사/뉴스 원희룡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고 불법 체포…용인 불가" 301 14:25 12,054
92999 기사/뉴스 [단독]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이의신청 냈지만 '기각' 242 14:11 21,466
92998 기사/뉴스 한남동 관저 앞 2박 3일 밤샘하며 '윤석열 체포 촉구' 중인 '성자가 된 시민들'…'공수처 공수거' 302 13:39 20,337
92997 기사/뉴스 경찰 : 경호처에서 살수차 요청하더라 152 13:21 23,455
92996 기사/뉴스 경호처 "박종준 처장, 발포 명령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어" 161 13:00 10,674
92995 기사/뉴스 [속보] 尹측 "대통령,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 밝힐 예정" 468 12:54 17,587
92994 기사/뉴스 [속보] 尹측 "공수처장·경찰 등 체포영장 집행 관여 150여명 고발" 408 11:52 18,722
92993 기사/뉴스 경찰직협 "경찰특공대 총동원령 내려달라. 체포영장 강제 집행해야" 299 11:19 20,586
92992 기사/뉴스 남성 97.5% “저출생 문제 심각”…여성보다 크게 인식 [쿠키뉴스 신년 여론조사] 512 11:06 27,287
92991 기사/뉴스 공수처, 2차 체포영장 집행 고심…폭설 변수 추가 748 10:43 21,919
92990 기사/뉴스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 포착"…사진 공유한 김민전 의원 315 10:34 29,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