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개시… 기존업체들 발칵
최근 급성장… 삼쩜삼·토스 등 운영
이용자 늘지만 최대 20% 수수료 부담
“민간과는 달라”… 파장 미미 분석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세금이 20만원 있어요. 클릭 한 번으로 ‘13월의 월급’ 받아가세요.”
과다납부한 종합소득세 등 세금 환급을 대행해주는 택스테크(세금+기술) 업체들의 대표적 광고 문구다. 이들 업체는 최근 몇 년 새 수천만명의 회원을 모으며 급속 성장했지만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이들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국세청이 직접 개발해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2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3월부터 ‘스마트 환급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 종합소득세 환급이다. 앞으로 납세자들은 최대 5년간 신청 가능한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를 세무서 도움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는 그간 세무 핀테크 스타트업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가 제공하며 인기를 끌어왔다. 삼쩜삼의 주된 기능은 종합소득세 환급 대행으로, 삼쩜삼이 신청인 대신 환급 가능한 종합소득세를 찾아내고, 모든 절차를 진행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준다. 세무사가 해주던 일을 인공지능(AI) 시스템이 대신 맡는 셈이다.
삼쩜삼의 성장으로 종합소득세 환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시장은 최근 몇 년간 급속도로 팽창했다. 지난해 기준 삼쩜삼의 누적 가입자는 2000만명을 넘어섰다. 그러자 후속주자들도 속속 등장했다. 토스는 지난해 5월 세금 환급 서비스 세이브잇 운영사 택사스소프트를 180억원에 인수해 토스인컴을 출범시켰다. 카카오뱅크도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조회 서비스 ‘SSEM’ 운영사 널리소프트와 제휴를 맺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업계는 환급액으로만 따져도 시장 규모가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 같은 세금 환급 서비스는 잊힌 세금을 간편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다. 삼쩜삼·토스인컴의 수수료율은 최대 20%에 달한다. 100만원을 환급받으면 20만원은 회사가 가져가는 셈이다. 통상 이용자들이 환급액을 ‘공돈’으로 인식해 수수료에 대한 반감을 크게 갖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택스테크 기업들이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과잉환급을 유도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실제 소득세 경정청구액은 2022년 3539억원에서 2023년 7090억원으로 1년 만에 배 이상 늘었다. 국세청은 이중 상당액이 부당하거나 중복된 인적공제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23년에는 삼쩜삼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국세청이라는 ‘메기’가 등장해도 민간 시장에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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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49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