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조폭 아버지를 숨겨준 혼외자… 대법 “법적으로 남남, 처벌해야”
4,860 8
2025.01.03 00:38
4,860 8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조씨는 호남 지역의 대규모 폭력 조직 국제PJ파의 부두목인 조규석(66)의 혼외 아들이다. 조씨는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강도치사죄를 저지르고 도망 중인 조규석에게 800만원 상당의 도피 자금과 숨어 지낼 장소, 대포폰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의 도움으로 도망을 이어가던 조규석은 2020년 붙잡혀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생부를 숨겨준 조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에선 조씨에게 친족이 범죄자를 숨겨줬을 때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특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형법 151조 2항은 ‘친족이나 동거하는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인도피죄를 범한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혼외자는 생부인지를 인정받는 절차를 거쳐야 법률상 친자가 될 수 있는데, 조씨는 이런 과정이 없어 조규석과 법적으로 남남이었던 것이다.

1심은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가 조규석의 법률상 친자는 아니지만 친아들이 맞는 만큼, 생부를 숨겨준 행위에 대해 특례 조항을 유추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를 나눈 사이에는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임을 알고 있더라도, 가족의 은닉·도피를 돕는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 조항을 임의로 유추 적용해선 안 된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입법자는 (법률상) ‘친족 또는 동거 가족’에 한해서만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법률상 친자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친족 간 특례 조항을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80126?sid=102

목록 스크랩 (1)
댓글 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셀퓨전씨] 🌟순수 비타민C와 스피큘의 강력한 만남🌟 비타민 앰플에 스피큘 샷 추가 ‘토닝C 비타 샷 앰플’ 체험 이벤트 252 00:46 10,85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75,19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884,96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427,29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7,023,30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875,70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826,32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1 20.05.17 5,438,46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873,74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723,88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11671 이슈 박은정의원 sns 15:46 113
2611670 유머 이제출근못하면회사짤리는데이런식으로잡아두는게말이되나요풀어조요엉엉앙앙.twt 1 15:46 178
2611669 이슈 제왑 새 레이블로 데뷔하는 첫 연예인 15:45 309
2611668 기사/뉴스 주원, 연기 노래 비주얼 다 된다…'사랑은' 콘셉트 포토 공개 15:44 128
2611667 이슈 최민희 국회의원 페이스북 40 15:43 1,352
2611666 유머 저속노화쌤이 알면 기절할 갈을 외칠 당뇨 스트라이크 먹방 일본 만화(미정발) 12 15:41 1,363
2611665 이슈 오뚜기, 내달 편의점 제품가격 인상…컵밥 13%·사골곰탕 20%↑ 2 15:40 187
2611664 이슈 김태리 인스타&인스스 업데이트 1 15:40 620
2611663 기사/뉴스 머스크 따라 獨극우당 지지한 'IQ 276' 한국인, 돌연 철회…왜 4 15:40 679
2611662 유머 차은경 판사 CIA에 신고당함 211 15:39 8,845
2611661 이슈 뉴진스 해린 인스타 사진 업뎃 3 15:38 621
2611660 이슈 총 나이가 100세어야 참가 가능하다는 MBN 새 프로그램 6 15:36 1,400
2611659 이슈 발레과 한국무용과 춤선 비교 영상 29 15:35 1,505
2611658 이슈 [단독] 행안부, 계엄 당일 국회에 ‘재난안전 통신망’ 이동기지국 깔았다 23 15:35 1,572
2611657 기사/뉴스 [단독] 권영세, 민주당에 고발당한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 7 15:35 745
2611656 기사/뉴스 봉준호 감독이 밝힌 '미키 17'의 모든 것 "발 냄새 나는 SF" 3 15:35 668
2611655 이슈 ㄹㅇ 손바닥만한 포도 5 15:33 1,155
2611654 이슈 [단독] 김성훈 “캐딜락 등 12대 동원해 윤 체포 막아라”…지시 불응에 직무배제 13 15:32 1,460
2611653 기사/뉴스 서부지법 난동 배후’ 지목된 윤상현 “그것이 민심… 내 탓 아냐” 21 15:32 1,354
2611652 이슈 지금은 제대로 하락세 타고 있지만 전성기 시절이 진짜 대단했다는 건 모두가 인정할 가수... 3 15:32 1,688